2020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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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요약 1 제 1 장 적용범위 7 제 2 장 2020년 공공근로 사업개요 8 제 3 장 신청자 접수 11 제 4 장 대상자 선발 14 제 5 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31 제 6 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34 제 7 장 사업의 시행 43 제 8 장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48 제 9 장 사업의 지도 ‧ 감독 54 제10장 기타 행정사항 64 • 별첨자료 67 1. 청년대상 적합사업 유형별 현황 68 2.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70 3.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72 4. 신청자 확인 73 5. 공공근로사업 근무자 명부 74 6. 공공근로사업 근무확인서 75 7. 공공근로사업장 폭염 안전관리 대책 76 8. 공공근로사업 현장 작업․교육 일지 79 9.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 81 10.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82 11. 공공근로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84 12. 보안서약서 86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요약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도모

□ 시군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창출

Ⅰ	추진 방침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시 · 군별 지역실정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되, 유사 공공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화되는 유기적 · 환경정화 성격의 사업 위주로 추진

○ 사업시행 시 · 군별 자체시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하고, 단순 행정보조 및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 사업의 추진은 반기별로 추진
(단, 사업내용 및 사업 시기는 시군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반기별 2단계 구분 추진)

- 1단계 : 2020. 3. 2 ~  6. 30(접수 2020. 1. 20 ~ 1. 31)

- 2단계 : 2020. 7. 1 ~ 10. 30(접수 2020. 5. 25 ~ 6. 5)

☞ 사업 시기는 시군 형편에 따라 자율적 조정 가능

○ 총사업비 : 3,500백만원(도비 700, 시군비 2,800)

○ 일자리창출수 : 700명 정도

○ 사업주체 : 도 및 23개 시·군

○ 대상사업 : 4대 유형 68개 사업

- 정보화추진(10)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

- 공공서비스(34)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

- 환경정화(8)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생태교란생물(가시박) 제거사업 등

- 지자체역점사업(16) : 농촌일손돕기지원, 시군 자체 필요사업 등

※ 1일 인건비 : 68,720원(시급 8,590원 × 8시간 = 68,720원)

Ⅲ	참여대상 및 선발

○ 참여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지역사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65%, 재산기준 2억 이하까지 가능)이면서 재산기준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재산 조회는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을 일괄조회

○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선발절차

- 사업군별 신청자와 세부사업별 신청자의 분류, 자격 심사 및 적격 판단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합산 점수 최고점 순서에 의한 선발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1일 8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또는 주 2일)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 22시 이후 야간근무 금지

Ⅳ	추진 일정

[1단계 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20. 1. 13(월)부터

나. 2020년 1단계 사업 신청자 접수 : 2020. 1. 20(월) ~ 1. 31(금)

다.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 등 사업 준비 : 2020. 2. 28(금)까지

라. 사업기간 : 2020. 3. 2(월) ~ 6. 28(금)

마. 사업예산 배정 : 2020. 3월중

[2단계 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20. 5. 18(월)부터

나. 2020년 2단계 사업 신청자 접수 : 2020. 5. 25(월) ~ 6. 5(금)

다.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 등 사업 준비 : 2020. 6. 28(금)까지

라. 사업기간 : 2020. 7. 1(수) ~ 10. 30(금)

마. 사업예산 배정 : 2020. 7월중

Ⅴ	2020년 종합지침 주요 개정사항

○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임금 인상

- 월 125만원 → 월 128만원(2.8%인상)

* 주단위 근로시간은 종전과 동일(월 30시간), 최저임금 8,350원→8,590원

○ (구비서류 간소화)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제출 불요(17종)

○ 기타 주요 변경사항

- (65세이상 노인인구 참여비율 조정)

* 지자체별 선발인원의 20% 이내 → 30% 이내 시군별 인구비율 구분 없이 통일

참고1		2020년도 공공근로사업 유형 (4대 유형 68개 사업)

4대유형	사 업 명(20개사업)	세 부 사 업 명(68개사업)
정보화 추진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정보DB구축사업	지적도면전산화, 국․공유재산전산화, 하수관거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사업	행정자료전산화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통계자료 전산화
	홍보 및 안내사업	홈페이지 구축, 공모 등 기타
	기타 전산화사업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공공 서비스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공공근로업무보조, 민원도우미, 행정상담, 행정모니터링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노인가정 도우미, 소년소녀가장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정방문 간호사업, 탁아사업, 사회단체지원, 학교급식 지원, 취업알선센터 운영, 저소득층 이․미용도우미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실태조사사업	농지, 지가, 물가, 행정통계, 각종 점검사업
	청소년 지도사업	보조교사, 청소년공부방지도, 청소년 폭력예방
	환경감시 사업	하천오염감시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매연감시
	물관리 사업	수돗물절수 사업, 상수원구역정화사업
	기타사업	산불감시, 안전계도, 교통질서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사업, Food Bank 지원사업, 기타사업
환경정화	분리 및 수거사업	쓰레기분리처리사업,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전통시장정비, 전통시장 및 공영주정차관리, 공공시설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관리, 불법광고물정비,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생태교란생물(가시박)제거사업 등
지자체 역점사업	안전관리 사업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스쿨존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농어촌일손돕기 사업	농어촌 일손돕기지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낙동강 관련사업	낙동강 수변․지류․지천 지역사업(수변구역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수변구역 체육시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수변구역 식재 및 꽃길 조성 등)
	하천변정비사업	하천제방 개․보수, 하상 준설, 둔치 개․보수, 저수지 정비, 재해복구사업
	녹지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자연휴양림정비 조경수식재및화원조성, 방화선 설치, 잔디조성사업
	기타 사업	시군 자체 필요사업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연계, 안정적 민간일자리 창출 유도

참고2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 분	’19년 지침	’20년 달라지는 사항
사업개요	◦ 목표인원 : 700명 - 1차(350명), 2차(350명) ◦ 사업비 : 35억원 - 도비 7억원, 지방비 28억원	◦ 목표인원 : 1,300명 - 1차(350명), 2차(350명) ◦ 사업비 : 35억원 - 도비 7억원, 지방비 28억원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1.5억원 이하 (지역 사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65%, 재산 2억 원까지 인정 가능) ◦ 제한 : 만 65세 이상 노인 (선발자의 20% 이내) (인구비율별 시군 30% ~ 35% 까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1.5억원 이하 (지역 사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65%, 재산 2억 원까지 인정 가능) ◦ 제한 : 만 65세 이상 노인 (선발자의 30% 이내로 통일)
전문기술인력 고용	◦ 사업생산성제고 기술인력 필요 - 시군별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고용	좌 동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전체 사업참여 인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좌 동
최저임금	◦ 8,350원(’18년 대비 10.9% 인상)	◦ 8,590원(’19년 대비 2.87% 인상)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안내, 사업참여 희망시 공공근로 신청 접수	좌 동
임금(실수령액)	◦ 월 125만원 (건강보험료 요율 3.23%)	◦ 월 128만원 (건강보험료 요율 3.335%)
간식비	◦ 1일 5,000원 범위 내 지급	좌 동
대상사업	◦ 단기적이고 환경정화 위주 일자리 창출 4대 유형 68개 사업 ① 정보화 추진 ② 공공서비스 ③ 환경정화 ④ 지자체 역점사업	좌 동

※ 전문기술인력은 감사원의 ‘취약계층직접일자리실태감사(17.11.9.～)’관련반영

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술인력 필요하나 고용 과다 최소인원으로 제한 필요

제 1 장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2020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 2020년 공공근로사업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며

-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제 2 장	2020년 공공근로사업 개요

1. 예산의 규모(안) : 35억원 정도(도비 7, 시군비 28)

○ 2015년부터 도비지원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에서는 도비에 대응한 시군비 외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 도비 지원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

2. 추진방침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시․군별 지역실적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되, 유사 공공일자리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화되는 단기적․환경정화 성격의 사업 위주로 추진

○ 사업시행 시․군별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발굴 추진하고, 단순 행정보조업무 지양

3. 사업추진

○ 사업 추진은 반기별로 나누어 추진

○ 단계별 사업기간

- 1단계 : 2020. 3. 2 ~  6. 28(접수 2020. 1. 20 ~ 1. 31)

- 2단계 : 2020. 7. 1 ~ 10. 30(접수 2020. 5. 25 ~ 6. 5)

※ 사업 시기는 시군 형편에 따라 자율적 조정

4. 대상사업 : 4대 유형 68개 사업

○ 정보화추진(10) : 주민등록전산화, 행장자료전산화 등

○ 공공서비스(34)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

○ 환경정화(8)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등

○ 지자체역점사업(16) : 농촌일손돕기, 시군 자체 필요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4대유형 68개사업
4대유형	사 업 명(20개사업)	세 부 사 업 명(68개사업)
정보화 추진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정보DB구축사업	지적도면전산화, 국․공유재산전산화, 하수관거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사업	행정자료전산화
	통계베이스 구축사업	통계자료 전산화
	홍보 및 안내사업	홈페이지 구축, 공모 등 기타
	기타 전산화사업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가정방문해결
공공 서비스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공공근로업무보조, 민원도우미, 행정상담, 행정모니터링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노인가정 도우미, 소년소녀가장 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가정방문 간호사업, 탁아사업, 사회단체지원, 학교급식 지원, 취업알선센터 운영, 저소득층 이․미용도우미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실태조사사업	농지, 지가, 물가, 행정통계, 각종 점검사업
	청소년 지도사업	보조교사, 청소년공부방지도, 청소년 폭력예방
	환경감시 사업	하천오염감시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매연감시
	물관리 사업	수돗물절수 사업, 상수원구역정화사업
	기타사업	산불감시, 안전계도, 교통질서계도, 문화재감시 생활민원기동지원사업, Food Bank 지원사업, 기타사업
환경정화	분리 및 수거사업	쓰레기분리처리사업,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전통시장정비, 전통시장 및 공영주정차관리, 공공시설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관리, 불법광고물정비,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생태교란생물(가시박)제거사업 등
지자체 역점사업	안전관리 사업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스쿨존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농어촌일손돕기 사업	농어촌 일손돕기지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낙동강 관련사업	낙동강 수변․지류․지천 지역사업(수변구역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수변구역 체육시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수변구역 식재 및 꽃길 조성 등)
	하천변정비사업	하천제방 개․보수, 하상 준설, 둔치 개․보수, 저수지 정비, 재해복구사업
	녹지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자연휴양림정비 조경수식재 및 화원조성, 방화선 설치, 잔디조성사업
	기타 사업	시군 자체 필요사업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연계, 안정적 민간일자리 창출 유도

5. 사업단계별 세부추진일정

[1단계 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20. 1. 13(월)부터

나. 2019년 1단계 사업 신청자 접수 : 2019. 1. 20(월) ~ 1. 31(금)

다.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 등 사업 준비 : 2020. 2. 28(금)까지

라. 사업기간 : 2020. 3. 2(월) ~ 6. 28(금)

마. 사업예산 배정 : 2020. 3월중

[2단계 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2020. 5. 18(월)부터

나. 2020년 2단계 사업 신청자 접수 : 2020. 5. 25(월) ~ 6. 5(금)

다. 대상자 선발 및 사전교육 등 사업 준비 : 2020. 6. 28(금)까지

라. 사업기간 : 2020. 7. 1(수) ~ 10. 30(금)

마. 사업예산 배정 : 2020. 7월중

제 3 장	신청자 접수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65%, 재산기준 2억 이하까지 가능)이면서 재산기준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

○ 청년(18～34세)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3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구직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 선발

* 대학교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후 참여 가능

2. 신청자 접수기간

○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는 단계별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별도기간을 정하여 접수 가능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인원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시․군․구별 별도로 대기인원을 선발․관리 가능

○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

- 1단계 : 2020. 1. 20 ~ 1. 31     - 2단계 : 2020. 5. 25 ~ 6. 5

* 지역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3. 신청 구비서류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시․군별로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

☞ ｢표준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참조【별첨 2】

②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지자체에서 필요시 제출)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별첨 3】

③ 가점대상 증빙서류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자료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

④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⑤ 기타 사업시행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4.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① 모집 공고 : 접수 마감일 10일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② 신청서 접수

○ 주소지 신청원칙

- 이중신청 방지,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원칙

- 다만,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을 허용하고, 참여자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색절차 생략

③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시군 또는 읍면동의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매일 접수대장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 주소지 이외 지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해당지역 시․군 지정 접수처에 송부

※ 우편송부는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④ 중복 참여자 조치

○ 공공근로사업은 전일제 사업으로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 금지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제 4 장	대상자 선발

1. 대상자 선발

○ 각 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2. 선발 대상자의 범위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지역사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65%, 재산기준 2억 이하까지 가능)이면서 재산기준 1억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65%) 범위(예시)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50% 범위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65% 범위	1,142,176	1,944,787	2,515,875	3,086,963	3,658,051	4,229,139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3호(2019. 8. 5)」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에 가점 부여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휴․폐업자 : 모집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기관 또는 휴․폐업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한 자

- 노숙자(쪽방촌 거주자 포함)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 청년(18~34세)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3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구직자는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 대학교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후 참여 가능

3. 선발기준

①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가구의 범위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1세대에서 2인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소득액 산정

(예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납부자(부양자)와 세대를 같이 하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의 가구 소득 추정 방법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적용사례 : 세대원 5명>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48,830원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인정금액 ⇒ 48,830원 ÷ 0.0335 = 1,457,611원 □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소득 인정액인 2,813,886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자격 조건 충족

㉡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에게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의 가구소득 추정 방법 ⇒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을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수로 나눈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 추정금액

	< 적 용 사 례 >
○ 납부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참여신청자 가족 : 신청자(남편 홍길동), 처(이순남)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부양가족 : 부양자(남편 홍정운), 처(박순녀), 아들(홍만종) ○ 건강보험에 등재된 인원수(5명) : 홍정운, 박순녀, 홍만종, 홍길동, 이순남 ○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의 보험료 납부금액 : 158,230원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인원수로 나눈 보험료 : 158,230원/5명=31,646원 - 인원수로 나눈 건강보험료(31,646원)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추정금액 ⇒ 31,646원 ÷ 0.0335 = 944,656원 □ 신청자(홍길동)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는 2명이므로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1,495,99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자격 조건 충족함.

○ ’20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소득인정액×0.0335

(단위 : 원 / 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50% 이하	소득인정액 b=A×0.5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보험료 (b×0.0335)	29,433	50,116	64,832	79,549	94,265	108,982

(단위 : 원 / 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65% 이하	소득인정액 b=A×0.65	1,142,176	1,944,787	2,515,875	3,086,963	3,658,051	4,229,139
	보험료 (b×0.0335)	38,263	65,150	84,282	103,413	122,545	141,676

② 재산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재산 조회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③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 소득 및 재산조회를 하고 점수표에 의하여 선발여부 결정

○ 차상위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등

○ 차상위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차상위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한부모가정 지원(150% 이하로 자격조건 제한하는 자치단체)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우선돌봄 차상위 : 저소득 노인, 저소득 아동,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 소액납부 가구 등으로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중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지정된

④ 세대주

○ 세대주(가장)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원칙

○ 여성세대주(가장) : 여성세대주(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를 원칙

- 단,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 남편이 있음에도 주민등록표상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 무능력을 입증하여야만 여성세대주 가점대상이 됨(형식적 여성세대주 가점 금지).

☞ (예시) 근로 무능력 :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요양 · 치료 · 재활 등 진단서(또는 진료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⑤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에 의한 확인

⑥ 장기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에 의한 확인

⑦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 · 휴 · 폐업 기관의 증명서

⑧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로 확인

⑨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자

-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경우만 인정

* 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은 자치단체의 장(또는 자치단체 추진위원회)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가능

* 장애인(본인 및 가족) 증빙 : 시스템(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장애인) 담당부서 조회‧확인

4. 사업시행기관의 조회․확인 내용 및 방법

①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확인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②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지방세 자료로 조회)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등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 최종 선발자 확정 후 이의신청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후 추가 선발가능

-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에 한함.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은 심사(審査) 전․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할 수 있음

* 고급주택거주자, 민원제기자, 자체판단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은 자치단체별로 해당금융기관 또는 본부에 조회 ⇒ 부적격 판정시 즉시 배제 조치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④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참여 여부

○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여부 : 일모아시스템 또는 기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프로그램

⑤ 장애인 여부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

⑥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⑦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 필요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구분	확인 가능 정보		기 준	원천기관
자격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장애인여부		신청자	복지부
	한부모가정여부		신청자	여가부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장애수당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우선돌봄대상자여부	신청자	복지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신청자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신청자	고용부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		신청자	고용부
	휴폐업자여부		신청자	국세청
소득 정보	저소득층여부(건강보험료 합산금액)		신청자가구	복지부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행안부
	군인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국방부
	사학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교육부
재산 정보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합산금액		신청자가구	행안부
	자동차 금액		신청자가구	국토부

※ 최종 선발자 확정 후 이의신청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후 추가 선발가능

-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에 한함.

5. 선발 절차 및 방법

① 배제 대상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지역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에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공공근로(지자체),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반복․중복참여 제한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동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직접일자리」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직접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

-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는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 일자리 분류 >

구 분	분 류 기 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 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 사 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제한내용

○ (전일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중복참여 불허

○ (시간제 · 간헐적 사업)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 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간 중복참여 허용

□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간 중복참여 제한 여부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접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후순위 조치 등 시행 가능

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직접일자리」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중앙부처 사업(직접 수행, 매칭사업)과 자치단체 고유사업 간, 자치단체 고유사업 간에도 반복참여 제한 규정 적용

◈ 제한내용

○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최근3년 기준)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신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이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예시) ’20. 5. 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9. 5. 15 ∼ ’20. 5. 14(1차연도), ’18. 5. 15 ∼ ’19. 5. 14(2차연도), ’17. 5. 15 ∼ ’18. 5.1 4(3차연도)로 구분하고, 해당 연도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합산일이 180일 초과 시 해당연도의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횟수 제한)

◈ 대상사업

○ 자치단체 ‘공공근로’,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환경부 ‘환경지킴이’ (5대강 환경지킴이),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 제한내용

○ 모집 · 선발시 상기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선발 제외(최근 3년 기준)

- 즉 상기사업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반복참여로 보아 참여 제한

□ 산정기준

◈ ’20. 5. 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9. 5. 15 ∼ ’20. 5. 14(1차년도), ’18. 5. 15 ∼ ’19. 5. 14(2차년도), ’17. 5. 15 ∼ ’18. 5. 14(3차년도)로 구분하고, 해당 기준연도 중 1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횟수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자치단체 ‘공공근로’,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환경부 ‘환경지킴이’ (5대강 환경지킴이),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 제한내용 ○ 상기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상기 대상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180일 간 상기 대상 사업 참여 제한 - 즉, 대상자가 상기 대상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상기 대상사업 선발 제한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에 180일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 가능

③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인적속성 및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복참여 허용

○ 인적속성에 따른 예외 사유

- 만 55세 이상자 및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특성에 따른 예외 사유

-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중앙부처 사업’과 주 참여대상, 수행업무, 수행공간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복참여 허용

<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중앙부처 사업 >

번호	상당한 이유	해당 사업
1	탈수급 및 능력개발 기회 부여를 위한 일자리	자활사업
2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사회공헌활동지원,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장애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3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이돌봄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아동복지교사파견)
4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국민문화향유권확대, 안전보건지킴이,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재난구조대),

④ 참여자 선발절차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1순위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2순위까지 미달되는 단위 사업은「다른 단위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
(’20년 지자체별 선발 인원의 30% 이내를 원칙)

* 노숙자 및 쪽방촌 거주자, 청년(18～34세) 우선 선발은 점수표 적용을 제외하여 우선 선발(5% 이상 선발)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부양가족수> 장애인가족>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가 원칙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예비대상자에게 순번을 부여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 근로능력 미달자는 근로시간 단축

- 사업신청서 접수일 전일 기준으로 만 65세(예, 접수시작일 ’20. 1. 31 인 경우, 1955. 1. 30 이전 출생자)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1일 3시간) 이내로 근로가 원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1호(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 2차 참여자 선발시는 자치단체별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적용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근로 불가능 판단기준은 단위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근태 불량자 사업 참여제한 근거규정 마련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⑤ 사업 참여자 확정 통보

○ 사업 참여자 확정통보는 사업시작일 7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통보일자를 조정 가능

- 중도포기자 최소화를 위해 확정 통보시 사업 참여여부를 확인 후 최종 확정(게시판 공고 등)

4. 선발자 배치 및 근무지 조정

① 선발자의 사업 배치

가. 대분류 사업군의 일반사업에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1순위 희망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前職), 특기,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참여자 또는 대기자 등이 사업시행기관을 달리하는 타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징구한 후 신청 허용

나. 선발된 자가 3D업종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단계 참여 배제

-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참여 후 포기할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단계 참여 허용

② 사업 근무지의 조정

○ 선발계획인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은 경우

- 타 사업시행기관 신청자를 수요가 있는 시․군 사업에 투입가능

- 임금지급 등은 별도 지침이 없는 한 기관간에 협의 결정

5.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시․군별 학계, 공무원(지방노동관서 필히 포함), 노․사․민간단체 대표 등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심의 사안 발생시 필요에 따라 수시 구성 운영토록 한다.

※ 필요한 경우 소수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보강 가능

○ 주요 기능

- 공공근로 대상사업의 결정(전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등)

- 대상자 선발기준 설정(사업특성을 고려한 적용특례,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 사업계획 심사 및 새로운 일자리발굴 등 종합검토 자문

- 추진사업의 현장 확인 및 심사․평가

-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주요사항 심의․의결 등

○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공무원도 직접 자기소관 업무가 아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가능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앞면)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배 점	비 고
총점 170점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 ‧ 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 10, 5, 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 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 5, 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 (20, 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20 (20, 0)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모집기간 마감기준일 전 1년간)	여, 부	15 (15, 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 · 폐업증명서 제출
청년실업자	여, 부	15 (15, 0)	□18~34세 청년으로서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 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구직등록을 마친 자
재산기준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20
	재산액 5,000～10,000만원	10
	재산액 10,000～20,0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1년 참여자	△10	□매년 1일 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연속참여자	△2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공공근로 추진위원회」에서 기준 조정 가능

(뒷면)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제 5 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1. 도비예산의 배정

○ 예산배정 : 사업예산은 단계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산배정기준 : 시 · 군별 배정은 인구수,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시 · 군별 배정규모는 별도 확정 · 통보

2. 예산의 집행

① 인건비 : 시․군별 총사업비의 70% 이상

○ 임 금

- 1일(8시간 기준) 임금은 68,720원(시간당 8,59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 1일 임금 68,720원 = 8,590원 × 8시간(1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됨)

○ 5대 보험료

-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혐)은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주 부담금

○ 간식비 등

-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등은 1일(근로시간 1시간 이상)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업장의 원거리 등으로 추가경비의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액 2천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다만,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장까지 차량 등을 제공한 경우는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 임차비로 대체 사용 가능

○ 전문기술인력 고용

-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컨설팅 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고용 가능

-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등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및 기술검증을 통해 민원발생 방지

* 전문기술인력은 공공근로사업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가능하나 시군별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고용

-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임금단가는 분야별 정부노임단가(단가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업종 준용) 범위내에서 책정하여 인건비로 지급, 기타 근로조건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준하여 처리

② 재료비 및 부대비 : 시․군별 총사업비의 30% 이내

○ 재료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임차료,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비

- 예산 편성지침상 재료비 과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재료비 및 부대비의 사용 한도

- 자치단체 전체 사업비 중 재료비 및 부대비는 30% 이내 원칙

※ 시군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0%까지 사용 가능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재료비로 집행 가능

○ 장비 등 구입 또는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 원칙

-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장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구입 가능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구입 비용

③ 관리비 및 운영비 : 시‧군별 총사업비의 4% 이내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점검 수당 등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4%내에서 집행하되 ‘재료비 및 부대비’에 포함 됨.

④ 자치단체 시행『우선 추진사업□의 예산집행

○ 대상사업

- 청년실업대책사업(별첨1) 일자리창출 관련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사업,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은 일반 공공근로사업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 우선 추진사업중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사업비는 지자체별 예산의 20% 이내에서 편성, 사용가능

제 6 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2. 임  금

① 임금단가의 결정

○ 1일(8시간 기준) 인건비 : 68,720원(시급 8,590원×8시간 = 68,720원)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예 시 >
◈ 단순근로자의 경우 ☞ 주 30시간 = 1일 7.5시간 × 4일 - 총임금 = (64,425원⑴ × 16일) + (51,540원⑵ × 4일) + (5,000원⑶ × 16일) = 1,316,960원 (1) 1일 임금 ☞ 64,425원 = 8,590원×7.5시간(주 4일, 16일 근로) (2) 주차 수당 ☞ 51,540원 = (8,590원×7.5시간×4일) ÷ 5일 (3) 간식비 - 보험료 개인부담분 = (1,316,960원 - 80,000원) × 8.803% = 108,889(108,900계산) 국민연금(9%÷2), 건강보험료(6.67%÷2), 장기요양보험료(10.25%÷2), 고용보험(1.6%÷2), * 산재보험 (1.56%)=사업자부담, 간식비(80,000원) 비과세 - 실수령액 = 1,316,960원–108,900원 = 1,208,060원

② 임금의 지급방식

○ 격주 또는 월급(다음달 5일 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단,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 등은 가족계좌를 신청하여 가족계좌입금 가능

- 가족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신용불량자 및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판결, 공문 등 증빙

☞ 공공근로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붙임 14】

□신용불량자 등에게는 민사집행법령을 근거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가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을 통해 사전압류 금지되는 “전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 시행되지 못함.

* 근거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694호(’10. 6. 7) 및 행안부 지역경제과-4093호(’10. 6. 9) “정부일자리 사회취약계층의 임금압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협약된 사업주체인 자치단체(또는 정부)로부터의 입금만 허용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출금ㆍ이체는 자유롭게 가능

3.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이내이면서 주 30시간 이내 근무 원칙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시․군 자율조정 가능

- 22:00이후 야간근무 금지

○ 65세 미만 : 주 30시간(1일 8시간 이내)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이내 또는 주 2일 근무)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업무특성상 전문인력 및 근로능력 미달자 등 필요한 경우 part-time 고용 가능(part-time 참여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지급)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 근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 평일 임금 적용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 가능

② 유급 주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유급 주휴일은 사업개시일부터 1주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월 단위로 계산

* 3월 1일(국경일)에 근무하지 않으나 사업기간을 3. 1 ~ 6. 30까지 공고 후 2월 25일에 선발확정한 점을 감안 3월 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3월 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연차휴가 지급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 만 1월로 계산(2. 15 ~ 3. 14)하여 연차휴가 지급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 수당은 지급

- 사업 시행을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금요일인 경우는 유급 주휴일 수당은 미지급

	< 유급 주휴일 수당 계산방법 >
<65세 미만>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30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51,540원 = (8,590 × 7.5시간 × 4일) ÷ 5일 * 1일 7.5시간 근로일수(4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또는)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30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51,540원 = {(8,590원 × 8시간 × 3일) + (8,590원 × 6시간 × 1일)} ÷ 5일 * 1일 8시간 근로일수(3일) + 1일 6시간 근로일수(1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65세 이상> ○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15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5,770원 = (8,590원 × 3시간 × 5일) ÷ 5일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
<65세 미만>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4주)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51,540원(1일 평균 임금 지급) * 산출근거 : 8,590원 × 6시간(1일 통상근로시간) × 1일 * 주당(7.5시간 × 4일) 또는(8시간 × 3일 + 6시간 × 1일) 근로 시 통상 하루당 근로 시간은 6시간임. <65세 이상> ○ 통상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4주)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5,770원(1일 평균임금 지급) * 산출근거 : 8,590원 × 3시간 × 1일

○ 사업 참여자 중 근로계약서상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사업자․근로자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주일간 근무일이 1일도 없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지급

예) 계속되는 장마, 신종플루 감염, 구제역으로 사업장 폐쇄 등

○ 사업 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토록 권장하고, 계약종료일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 만큼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의 경우 주휴일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사업 참여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병가의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시작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는 근로로 간주

- 오전중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반일근무, 14:00이후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전일 근무한 것으로 봄.

* 1일 근로시간(09:00 시작)이 8시간인 경우는 오전은 4시간, 오후는 4시간 근무한 것으로 봄.

○ 1주와 1월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 부터 만 1주를 말함(화요일～다음 주 월요일)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1월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3. 1   ~ 3. 31, 5. 22  ~  6. 21)

* 3월 1일(국경일)에 근무하지 않으나 사업기간을 3. 1 ~ 6. 30까지 공고 후 2월 25일에 선발확정한 점을 감안 3월 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3월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연차휴가 지급

○ 근로계약을 2차로 나눌 시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방법

- 농번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작업 중단기간에는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 1차 계약기간의 근로한 잔여기간을 2차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차 유급휴가 계산(예시) >

구 분	기 간
	1차 계약	작업 중단	2차 계약
근무계약기간	‘20.3.1∼5.22	5.23∼6.6	6.7∼7.15
연차 유급휴가 계산	3.1∼3.31→1월 4.1∼4.30→1월 5.1∼5.22→22일	연차 유급휴가 미계산	5.1∼5.22(22일)+6.7∼6.15(9일)→1월 6.15∼7.15(31일)→1월

③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시간급)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상기(上記) 내용 외에 공적인 사유는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만 인정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한다.

○ 경조사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불참을 기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사정상 사전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공공근로사업 실시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증빙 서류)

< 경조사의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 산	□본인 및 배우자	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④ 개별 근무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본인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 임금 등 시간당 단가(8,590원) × 실 근로시간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 ·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 시에는 반액 임금을, 절반 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간식비(5,000원) 등도 동일하게 적용

* 단, 우천 등으로 출근 금지를 사전에 통지(보)하였음에도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개인사정 반영금지).

○ 연장근로 등의 금지

- 야간근무(당일 22:00~익일 06:00)는 불허

-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대체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 임금은 평일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

⑤ 근로계약서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간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및 시간급,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지급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해야 함.

- 근로계약 이후 재산과다 등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를 방지하고,

- 기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과 중복참여할 경우 중복기간 임금환수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

○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작업 중단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근로계약을 2번 이상 나누어 계약체결

(예시) 2020. 5. 23 ~ 2020. 6. 6까지(2주) 작업중단이 필요한 경우

□1차계약 : 2020. 3. 1 ~ 2020. 5. 22

□2차계약 : 2020. 6. 7 ~ 2020. 6. 30

* 사업중단 기간만큼 휴업수당 발생 방지

	< 근로 계약서 : 예시 >
1. ○○시(군)에서 실시하는 2020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내용 : 사업명 ○ 작업장소 : 사업장소 명기(예,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 ○ 근로기간 : 사업 참여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단체의 근무여건에 따라 1 ‧ 2차로 나누어 각각 계약할 수 있음. ○ 임금 등 급여조건 - 1시간 단가 8,590원(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임금은 현금(계좌입금) 지급 - 임금 지급방법 명기 ㆍ격주급, 월급(다음달 5일 이내. 단, 5일자가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지급)으로 지급 ㆍ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는 1일분의 임금 지급(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계약 종료 시 지급) * 1개월 : 3. 1 ～ 3. 31까지 - 1일 간식비 등 5,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월~목요일(1일 7.5시간), 휴게시간(1시간 → 12:00 ~ 13:00) -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근무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1일 3시간 이내 또는 근무요일을 지정하여 주 2일 근무) ㆍ단,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근로능력 미달자 등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중복 참여자 조치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금지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3. 기타 사항 ○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군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 . . ○○ 시 ‧ 군 ‧ (장) 인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모두 수용할 것을 계약합니다. 홍길동 (주민번호) (印, 서명)

제 7 장	사업의 시행

1. 시․군 사업 추진시 반영사항

① 사업발굴․추진방향

가.  시․군 단위의 광역사업,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 추진

나. 그동안 추진사업 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다.  □우선 추진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추천사업□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 추진

라. 단순 행정보조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i)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 지원업무의 추진 중단

(ii) 주․정차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  다만, 정부시책의 홍보․계도 등 시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의 투입은 가능

② 청년실업대책 중점 추진

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하여 청년층(대상연령 : 18세 이상 ～ 34세 이하) 실업대책 사업에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

나.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토록 전공을 살리면서 직장 체험을 할 수 있고 시․군 실정에 맞는 적합사업 발굴 추진

※ 청년대상 적합사업 :【별첨 1】참조

③ 장애인 및 고령자 적합사업의 발굴․추진

가.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는 이들에 적합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

나. 장애인․고령자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예시)

(i) 장애인

•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 교통질서 계도사업, 교통량 조사사업 등

• 지체 장애인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민원도우미 등

(ii) 60세 초과자 등 고령자

• 공원관리원, 교통정리원, 복지관 보조원, 산림보호요원, 안전 순찰 감시원, 잔디밭관리원, 환경감시원, 문화재관리원 등

④ 관급공사와의 연계 추진방안 등 강구

가. 도로건설․공공건물 신축(개․보수 포함), 하천정비 등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인력의 공공근로인력 지원

(i) 관급계약 체결시 보통인부(공공근로인력으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산출

(ii) 지원되는 공공근로인력(보통인부)에 대한 인건비 지급, 산재 보험 가입 등 기타 필요사항은 해당기관에서 마련조치

※ 인력관리는 계약업체에서 전담 관리

(iii) 지원인력의 공공근로 임금기준이 시장노임단가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분은 일반예산에서 집행

나. 관계법령 등 규정상 사업설계, 준공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리

⑤ 표준화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표준을 이행하여 호환성 확보

가.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중 통일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호환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이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단순자료 입력 등은 자체 추진

2. 고학력 미취업자 등 청년실업대책 추진

가. 청년실업대책 적극 추진

① 고학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이들의 취업준비기간(또는 인턴기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분야 발굴 추진

② 사업추진 시․군별 지역에 맞는 “2019년 청년실업대책사업계획” 마련 권장(사업비중 30%를 우선 배정)

※ 청년대상 적합사업 :【별첨1】

나. 참여대상 및 선발기준

① 참여대상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대학교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후 참여 가능)

※ 선발이 어려울 경우 39세까지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음

② 선발기준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혜 여부, 정기소득 유무, 1세대 1인 이상 참여제한, 3단계 연속참여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즉, 가구소득 유무 등 제한규정 배제 가능)

- 다만, 신청자가 많을시 일반 참여자와 같이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③ 예외적 참여 : 고학력 미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연령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 청년실업대책 사업에 참여 가능

3.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사업 추진

	< 기본방향 >
◇ 농업의 계절적 특성, 농촌의 고령화 심화, 열악한 농업 환경 등에 기인한 농번기 인력 부족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단의 구성․운영

가. 농․어촌 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 i ) 농번기 및 수확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농․어촌 일손돕기 추진단 구성

(ⅱ)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

(ⅲ) (지원내용)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분야(하우스, 과수원 등) 지원

(ⅳ) (대상자 선정)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나. 농기계 지원 추진단 구성

( i ) 일손 부족 및 농기계가 없는 영세 농가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농기계 지원 추진단 운영

- (구성 및 운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참여자 선발) 사업참여자 중 관련 농기계 사용 유경험자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가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 (농기계 임대)「농협 농기계 은행」이용 및 재료비 사용

※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실시로 사고 예방 철저

②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급여 등

가. 지원 농가와 협의하여 농업인 자부담 매칭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농어촌 일손돕기 참여율 제고

나. 농번기 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농촌 일손돕기에 활용,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진

③ 공공근로사업의 농번기 탄력적 운영

가. 하반기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 농촌인력 수요가 많은 농번기에는 일시적인 운영 자제(30일 이내)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적 운영

제 8 장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1. 신청자 및 선발자의 관리

①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복수혜 금지

가. 사업시행 중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배제 조치

○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등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 지방세 과세자료, 금융재산 및 전세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기준 초과 사실 여부 확인 등

※ 사업시행기관의 확인 조치․사항 참조

나.『직접 일자리』중복(동시) 참여 제한

○ ‘사업계획 공고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중복참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사업계획 공고 시, 중복참여 제한 명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선정

사업 추진 중에는 사업 참여자별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복참여자 배제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해당기관에 통보(매월)

다. 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수당, 생계유지수당 등 지급)’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라.『직접 일자리』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

- 범위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내일희망찾기, 50+새일터 적응지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청소년자립지원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희망리본프로젝트,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자활사업,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

②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공공근로사업의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 근무(Part-Time)를 허용

※ 참여자 본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

나. 사업참여자 중 직업훈련 참여수당 수급자에게는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본인에게 사실통지 후 수당지급을 중단(고용노동부 등 통보)

③ 근로자 명부 등 관리 및 “근무확인서” 발급

가. 사업시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사업장별 “근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 하여야 함.

☞ 근무자 명부【별첨 5】

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공공근로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확인서”를 발급

☞ 공공근로사업 근무확인서【별첨 6】

*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한 서식이 있을 경우는 그 서식으로 대체 가능

④ 사업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 사업참여 유보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 사업참여 일시중지 신청을 하고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사업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

- 사업의 재참여 요청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내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일시중지 기간은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⑤ 안정적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가. (직업훈련)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가 참여기간 중 관할고용서비스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기본적 형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최소 3회 이상 참여하도록 조치

* 고용복지+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 개인의 취업역량, 적성 등을 진단하고 취업의욕, 취업기술, 취업자신감 등을 향상하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 (예) 직업심리검사,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특강 등

나. 직업훈련 시간은 안정적 취업활동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월 25시간 이내), 근로시간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65세 이상자도 동일기준 적용

다. 지역별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종료 시점에 맞추어 참여 가능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소개(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는 제도

․시군구 또는 시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담당자가 시군구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소개 인력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전국 고용센터에 협조공문 발송,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80(’13.5.23)호)

라. (취업알선) 사업종료 이전에 맞춰 취업알선․채용박람회 참여토록 조치(3회 이상)

* 많은 참여자들이 정부 일자리사업에만 의존하려 하고, 취업알선․직업 훈련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참여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 필요한 경우 지자체 일자리․취업센터‧일자리발굴단 등에 직업상담사 외 보조인력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치‧활용 가능

마. 탈락자, 중도포기자, 사업종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

- 실업자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를 위해 관련 정보 등 적극 안내․제공

- 계약기간 종료자 및 취업 외의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안내, 공공취업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취업지원센터 등)에 구직 등록토록 안내

2. 5대 보험 의무 가입

①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용자(자치단체 등)가 의무적으로 가입

② 5대 보험 가입대상

가.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나.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단,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중 일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자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절차 이행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함(고용보험법 제10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③항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4대 보험 적용제외 대상

․국민연금 :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 신고기한 준수 등 관리 철저,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 6030, ’14.9.22 시행)

□ 신고내용 및 기한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고용보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상용근로자 : 근로자 채용 또는 퇴직 등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취득 또는 상실 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이직확인서 제출(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나
일용근로자는 제외

④ 보험료 산출근거(’20년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국민연금		□월보수액의 4.5%	□월보수액의 4.5%	9%
건강보험		□월보수액의 3.335%	□월보수액의 3.335%	6.67%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부담 50% (건보의 10.25%)	□가입자부담 50% (건보의 10.25%)	10.25%
고용 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월 보수액의 0.85%		0.85%
	실업급여	□월 보수액의 0.8%	□월 보수액의 0.8%	1.6%
산재보험		□월 보수총액의 0.85%~28.25%* * 사업장별 기준에 따름		0.85%~ 28.25%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개월 미만 사업의 경우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해당 세무서에 신고․납부

․제출시기 : 다음달 10일까지

․소 득 세 : 비과세금액(간식비)를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주 민 세 : 소득세의 10%(원단위 절사)

제 9 장	사업의 지도 ․ 감독

① 사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② 사업장 지도․감독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실시

- 참여자 출석사항 1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두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별첨 9】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지자체별로 사업장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업장 관리

○ 현장점검 : 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사업장별 출근부를 비치하고 서명날인,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

③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지도 감독 규정 :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근무자 제재 등의 지도 감독규정을 각 사업 시행기관별로 제정하여 추진

○ (불이익 금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농번기 일손참여를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2. 사업장 안전지도․감독

①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

○ 사업담당자 : 시군별로 사업시작 전 단위사업 담당자 교육 (필요시 수시)

-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작업단계별로 작업장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상태 점검방법

-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 등

○ 사업참여자 : 시군별로 사업시작 전(8시간 이상), 월 1회(2시간 이상) 이상, 작업 시작 전․후 및 필요시 수시

-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참여자의 연령별․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교육실시

② 안전 책임자 지정 · 운영 및 임무

○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담당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안전책임자의 임무(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임무부여 시에는 명확히 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보고)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

☞ <별첨 10>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대책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 안전사고 관리대장 작성

③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

○ 안전보건교육 : 주관(자치단체) / 강사지원(안전보건공단)

- 공공근로 참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참여자 연령별, 사업별,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

- 안전보건교육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생 집합과 교육장 및 기자재를 준비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지원(요청시)

* 자치단체에서 교육계획 수립시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강사지원 요청(무료)

- 파워포인트․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사례 위주 교육실시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안전보건점검 : 주관(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사업장․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

- 작업 단계별로 작업장 내 위험요인․정리정돈 상태 등 점검

<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 도로변 작업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여름 우기철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 ‧ 청결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시 확인 철저

○ 여름철 폭염 : 안전관련교육 등 휴식 시간제 운영(장기간보다는 짧게 자주 부여),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작업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15~20분 간격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또는 염분 섭취) 등

‣ 폭염 시 단계별 조치사항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폭염경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내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근무시간 및 임금관리

․작업중단 시간이 2시간을 경과해도 계속 지속될 시에는 귀가조치

․임금지급

– 1일 근로시간의 절반(대기시간 포함) 미만 근로 시 일일임금의 반액을 지급

– 1일 근로시간의 절반(대기시간 포함) 이상 근로 시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

○ 태  풍 : 산사태 및 절개지, 계곡 등 위험지역 작업중지

○ 겨울철 : 추락, 넘어짐(전도), 충돌, 붕괴, 화재, 질식 ․ 중독, 저체온증, 동상 등

○ 단계별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 분		시 기		점 검 내 용	점검자
□
1단계		작업 시작전		○ 보호구 이상 유무 및 착용상태 ○ 장비, 설비의 이상 유무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2단계		작업중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시 차량 유도자 배치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3단계		작업 완료후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사업별 주요 보호구 착용작업(예시)

보호구종류	용 도	주요 대상작업(예시)
안전모, 안전대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감전위험 방지	․지붕 개․보수 작업 등 2m 이상 고소작업
안전화	․물체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 보호	․물건낙하, 찔림, 걸려 넘어짐 작업
보안경	․비산물․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보호	․예초기 작업 등 물체의 튐 우려작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안전장갑	․감전, 유기화합물의 피부 흡수 방지	․베임, 찔림작업 및 위험물 취급 작업
방진마스크	․미스트, 흄 흡입방지	․청소 등 먼지 및 분진발생 작업 ․슬레이트 지붕철거(특급사용)
귀마개, 귀덮개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	․90dB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방독마스크	․흡입 방지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질식재해 예방․석면 흡입 방지	․맨홀, 지하정 등 밀폐장소 및 밀폐공간 유기용제 함유 도색작업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보호복, 덧신	․석면분진 노출방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3. 근로자 보건 관리

① 건강검진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실시

○ 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통보서 제출

○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장 배치 조정 및 참여자 관리

○ 건강검진 결과 일정기준 이하의 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②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주관(자치단체), 보고 및 후송(사업 담당공무원, 안전책임자)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 사망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③ 우천 시 안전관리 대책

○ 작업 중 비가 3분 이상 계속 내리는 경우 즉시 중단

④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비 조치

○ 참여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신종인플루엔자 등 예방교육 실시

- 올바른 손씻기, 기침시 주의사항 등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

○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확행

4.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①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② 예방대책

가. 사전 보안교육 및 보안각서 징구

-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철저

☞ ｢표준 보안서약서 ｣ 참조 :【별첨 12】

나. 일모아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유출 방지, 참여자 교체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주기적(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

* 일모아시스템 ID,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정보제공 금지

5. 산재보험처리 절차

① 산재보험 가입

○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산재보험에 가입

- 산재보험 적용업종은 산재보험 요율표에 의해 결정되어 단일 업종으로 가입이 어려우므로

- 공공근로사업 재해발생통계 산출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장명에 반드시 “공공근로사업”를 표기하여 가입

- 자치단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되 작업(공사)현장 단위로 가입

-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작업중단 후 추진 시, 세부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새 작업현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재가입

* 산재관리번호는 동일하되 개시번호는 공사현장 단위로 부여됨.

【중앙-지방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합동지침 : 고용부】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

▪ 농촌 일손돕기 참여로 공공근로 세부사업의 종류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미신고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징수금 등의 징수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 종류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 신고 조치

② 재해발생시 처리

○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가 재해조사 실시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정 서식

○ 휴업급여 신청 등 요양처리

- 재해발생시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6. 산업 재해자 보상비 지급 절차 및 내용

*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사망했을 경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처리절차 : 유족보상청구서 제출 →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 수급권자 결정 → 유족보상 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 유족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반액 일시금(유족연금 50% 감액지급)으로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분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1인당 급여기초 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기초 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유족보상연금 산정 사례 >
* 평균임금 : 50,000원(유족 4인 : 처, 자녀 3)* ◦ 기본금액 산정 - 평균임금 × 365일 × 47/100% = 50,000원 × 365일 × 47/100% = 8,577,500원 ◦ 가산금액 산정 - 평균임금 × 365일 × 5/100% × 4인 = 50,000원 × 365일 × 5/100% × 4인 = 3,65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8,577,500원 + 3,650,000 = 12,227,500원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018,958원을 지급

○ 장의비

-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

* 최고금액 : 15,069,990원(’20.1.1 ～ ’20.12.31 적용)

* 최저금액 : 10,763,580원(’20.1.1 ～ ’20.12.31 적용)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지급절차 : 장의비 청구 → 장의비 산정 및 지급결정 → 장의비 지급

② 부상을 당했을 경우

○ 요양비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비(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를 지급

- 치료비는 요양이 승인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

- 다만,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가능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이 4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일수

○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급

*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제 10 장	기타 행정사항

1. 신청접수 준비

① 안내책자 및 신청서 준비

가. 시․군에서는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책자와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를 일정장소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모집 공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접수․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직접일자리」유형 사업은 참여자의 선발, 관리 및 일자리사업 평가에 소요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접수․관리 필수(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관주기, 제공기관 및 제공목적, 관련 전산망(구체적인 전산망 명칭 명시)과의 연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센터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특히, 자체전산망을 운영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여부를 자체전산망에서 관리하고 동의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으로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조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나. 안내책자에 단계별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임금 등 근로조건,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접수처에 비치

다. 반드시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급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공고문(안) 및 근로조건에 명시

② 직원교육

○ 시‧군 공공근로사업 업무총괄담당자는 신청 접수 직원들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자 안내 철저 및 불편 최소화

2. 사업참여자 DB의 적극활용

① 사업시작일 이전에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확인 등을 위해 일모아시스템 통합 DB 정비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시스템 이용 방법 등 사전 숙지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함으로써 임금을 이중 수급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별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간의 정보 공유체제 확립

3. 사업계획 수립

① 사업계획의 사전 준비 철저

가.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별 투입예산, 인력규모, 사업내용, 추진방식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 철저

나. 가구소득, 재산, 자동차세 납부액, 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을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 간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

② 사업의 추진

가. 사업시행기관별, 사업목적별 특성에 따라 사업 시작일 조정 가능

나. 사업장 준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 공공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별 시작일을 따로 결정 가능

4.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의 규정에 따라

나. 장애인은 공무원 채용 기준과 동일하게 전체 사업참여 인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

5. 사업추진실적 제출

○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다음달 7일까지 도에 제출하여야 함.(취업취약계층참여목표비율 60% 준수 자료 및 중복자발생시 보고 포함)

6. 기  타

○ 사업공고 및 참여자모집 시「일모아시스템」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

○ 상반기 실 집행 금액이 6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상반기 전액 집행금지)

7. 평  가

○ 청년 우선지원 비율 및 예산확보실적(추경) 등 연말 성과평가 및 차년도 시·군 예산배분에 반영

별 첨 자 료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안)

1. 청년대상 적합사업 유형별 현황	69

2.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71

3.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73

4. 신청자 확인	74

5. 공공근로사업 근무자 명부	75

6. 공공근로사업 근무확인서	76

7. 공공근로사업장 폭염 안전관리 대책	77

8. 공공근로사업 현장 작업․교육 일지	80

9.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	82

10.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83

11. 공공근로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85

12. 보안서약서	87

【별첨 1】

청년대상 적합사업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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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업	세 부 사 업 별	비 고
행정정보화사업	도서자료 DB 구축, 민방위행정 ‧ 건축물 현황 도면 ‧ 행정자료 전산화, 홈페이지 제작 및 사이버상담운영, 주민등록 ‧ 제적 ‧ 지적공부 전산화, 보존문서 DB구축 등
사회복지향상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지원, 재가노인도우미, 방과후 교실 아동지도, 푸드뱅크, 장애아동 조기교육 도우미, 경로식당 도우미, 시각장애인도우미 등
문화강좌강사 고용	주민자치센터 ‧ 복지회관 ‧ 도서관 등 이용 문화‧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문화강좌 교육생 관리 등
주민정보화 교육	주민 및 농어민 ‧ 장애인 ‧ 고령자 정보화교육, 정보화 시범마을 전산지도 등 맞춤식 눈높이정보화교육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정보센터 상담 도우미, 취업 알선상담 등
보건 및 건강증진	예방접종 전산 및 암검진 도우미, 노인보건 및 방문보건 도우미, 국민건강증진 ‧ 모자보건사업 등
청소년 지도사업	청소년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도우미, 청소년 지도 및 상담,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 등
공공도서관 도서 관리	시립도서관 도서관리, 새마을 이동도서관 순회방문 도우미 등

유형별 사업	세 부 사 업 별	비 고
문화 ․ 관광사업	관광지 ‧ 문화시설 관광객 안내 및 외국어 통역도우미사업, 식물원 ‧ 박물관 ‧ 생태관광지 관람객 안내, 곤충 견학시설 안내 등
실태조사사업	국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도로시설물 일제조사 정리,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 공장등록 운영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실태조사,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조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광고물 전수조사, 1회용품 규제 대상업소 조사, 정기물가조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발효퇴비 지원 실태조사, 금연관련 공중이용시설 이행실태조사, 오염총량제 기초자료 조사, 조림 ‧ 육성사업 대상자 조사, 보안등 시설물 일제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 제외대상사업 : 각종 자료대사, 지방세 과세․징수자료 정비, 업무보조․민원상담, 특산품판매장 운영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환경․교통질서 계도 등 청년층 부적합 사업

【별첨 2】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

(앞면)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1. 2.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사업	① ② ③
※ 희망 취업 조건	희 망 직 종	최저희망임금	경 력 사 항 기 재
제1 제2 제3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기타 사항 기술 (본인)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 작성
관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지역( ) 직장( )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에 동의합니다.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장애인 가족여부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의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공공근로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 · 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 명	관 계	서 명	성 명	관 계	서 명
	본 인

【별첨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군) 공공근로사업 추진부서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공공근로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0년 공공근로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공공근로사업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20.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참고사항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공근로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별첨 4】

신청자 확인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1ha(동절기 0.5ha) 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 이상의 중․대형승용차
담 당 자 의 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자 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20 .   .

○○읍 ‧ 면 ‧ 동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별첨 5】

공공근로사업 근무자 명부

□□□□□□□□□□□□□□□□□□□□□□□□□□□

일련번호 : 제 2020 -  호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붙임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항 사항		(붙임 : 근로계약서)
퇴직 · 해고 · 사망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공공근로 근로계약서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첨 6】

제2020 - 호 공공근로사업 근무확인서
인적사항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재직상황	④ 직 종	공공근로사업 (○○단위 사업장)
	⑤ 재직기간	~ ( 월 일)
⑥ 용 도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시장 (군수)

【별첨 7】

공공근로사업장 폭염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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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령기준 및 대책

□ 폭염 발령기준

○ 발령기준 : 기상청 기상특보에 따라 조치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 기상청 홈페이지(www. kma.go.kr) 기상특보란에서 확인

※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으로, 일최고열지수란 일중 열지수의 최고값을 의미

구 분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표기준	∘ 일최고기온 33℃ 이상 ∘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일최고기온 35℃ 이상 ∘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폭염시 안전관리대책

○ 폭염대비 사업장 지도 강화

– 사업장 점검 ․ 지원시 폭염 취약작업에 대한 예방조치 준수여부 확인 및 지도

– 실외 사업장의 경우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14:00~17:00)에 안전관련 교육 등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지도

○ 참여자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집합교육 및 작업전 ․ 후 교육시 폭염으로 인한 재해예방 교육 강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안전장비 착용 후 반드시 작업장 투입

○ 폭염 대비 사업장 관리방법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 ~ 15분 정도의 낮잠시간을 부여하여 개인건강 유지 유도

– 휴식시간은 장시간 보다는 짧게 자주 부여

– 작업 중 매 15 ~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 유도(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Ⅱ		조치사항 및 근무관리

□ 단계별 조치사항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

* 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 참조

○ 실외 작업장 그늘막 설치

○ 사업 참여자의 충분한 물 및 염분 섭취를 위한 음료대 비치

○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 미리 확인

○ 작업장에 체온계 비치하여 사업 시작 전 전원 체크(발열 등)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폭염경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 실시

○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실내외작업 중단 및 건강이상 유무 점검

□ 근무시간 및 임금관리

○ 작업중단시간이 2시간을 경과해도 계속 지속될 시에는 귀가조치

○ 임금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시(대기시간 포함) 일일임금의 반액을 지급

– 4시간 이상 근무시(대기시간 포함) 일일임금의 전액을 지급

【참고자료】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유 형	발생원인	주요증상 및 소견	응급조치
열경련	〇 과도한 염분손실 〇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	〇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 등) ※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 〇 체온은 정상(36.5℃)	〇 0.1% 식염수 공급 〇 경련발생 근육 마사지
열탈진	〇 고온작업시 체내수분 및 염분손실 〇 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	〇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 〇 체온 38℃ 이상	〇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〇 0.1% 식염수 공급 〇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열사병	〇 체온조절 장해 〇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〇 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 〇 체온 40℃ 이상	〇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심 〇 선풍기 등으로 시원 하게 해줌 〇 의식에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
열허탈증(열피로)	〇 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장해(저혈압, 뇌 산소 부족)	〇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	〇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 〇 물과 염분 섭취
열발진(땀띠)	〇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되는 땀샘의 염증	〇 홍반성 피부 〇 붉은 구진 발생 〇 수포, 홍륜 발생	〇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〇 피부를 청결히 함.

【별첨 8】

공공근로사업 현장 작업 ‧ 교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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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 (요일) , 날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1. 사업개요

○ 소재지 :

○ 사업명 :        (                 )

○ 근로계획인원 :    명(   남,    여)(취약   /전문    )

○ 사업기간 :

2. 금일 참여 인원 :    명(   남,    여)(취약   /전문   )

※ 예시) 불참자 : 3명(결근 : 홍길동, 이순신, 조퇴 : 아사달)

3. 작업내용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4. 안전보건교육 인원 및 내용(교육참석 :     명)

○

○

5. 안전관리·점검표

항 목	이상유무								추가조치
□ 안전보건교육	□	양호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참여( 명)/ 이수( 명)
○ 신규투입자에 대한 추가교육여부	신규( 명)/ 이수( 명)
○ 당일 작업 내용에 적합한 교육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개인보호구 지급 · 착용
○ 지급보호구 종류 및 수량	□ 지급보호구 : 종 개
○ 작업에 적합한 안전인증 보호구 지급 여부	□	양호	□	미흡
○ 복장 · 보호구 착용교육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 복장 · 보호구 착용실태	□	양호	□	보통			□	미흡
* 회전체 근접작업 말림방지를 위해 복장, 두발 상태 확인 및 면장갑 착용금지
□ 장비 및 설비 이상유무
○ 장비의 관리상태	□ 장비 : 종 개
○ 보호장비의 부착여부(해당시 적용)	□	부착	□	미부착
○ 이동시 장비의 안전한 휴대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장비 및 설비의 사용요령교육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 장비 및 설비의 안전한 사용 실태	□	양호	□	보통			□	미흡
□ 작업장관리 상태
○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여부	□	양호	□	보통			□	미흡
○ 주위차량과 충돌방지조치여부 등	□	조치	□	미조치
○ 도로 주변작업시 차량유도자 배치 여부	□	배치	□	미배치
○ 작업장주위 위험요소 제거여부	□	조치	□	미조치
* 위험 작업시 작업 감독자 배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응급조치
○ 현장에 구급함 비치 여부	□	비치	□	미비치
○ 인근병원연락처 및 후송수단 확보	□	확보	□	미확보
○ 비상시 보고체계 확보 여부	□	확보	□	미확보

6. 특이사항

○

○

상기와 같이 작업하였음.

2020.    .    .

작성자 :          (인)

【별첨 9】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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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관리부서 : 시(군 ‧ 구) 과(읍 ‧ 면 ‧ 동) 사업장 현장관리자(작업반장) :	사업기간 : 20 . . . ~ . . 사업관리 담당자 : 작업자 : (성명) (주소) oo동 ‧ 리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 짜					10/1	10/2	10/3
작 업 자					홍길동	홍길동
작업반장					김마을	김마을
담당공무원					이공방	이공방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 짜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작 업 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 짜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작 업 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 짜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작 업 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 짜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작 업 자
작업반장
담당공무원
작업참여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월 결산	총 근무일수 : 20일
	참여자	근무내역 : 정상근무 18일, 결근 1일, 지각 1회(2시간), 조퇴 1회(4시간) 총작업시간 : 154시간【(18일 * 8시간 = 144시간) + (8시간 - 2시간 = 6시간) + (8시간 - 4시간 = 4시간)】

※ 출석확인 : 사업담당공무원은 작업시작시 또는 현장확인 점검시 확인

【별첨 10】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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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한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 외에도 작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대책 수립 추진

□ 공통 사항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법제12조	안전 · 보건표지의 부착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법제23조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	○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폭염경보 지속 : 시군 자체 판단 사업중지 가능
법제24조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	○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제26조	작업중지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 폭염경보 등 재해 지속 : 지자체 판단 사업중지 가능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31조	안전 · 보건교육	○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8의2 참조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법제38조2	석면조사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법제38조4	석면 해체 ·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 · 제거	○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 · 제거하여야 함(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
법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 · 성분 및 함유량 - 안전 ·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제43조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 제한	○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별첨 11】

공공근로사업 임금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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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     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2019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임금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공공근로 임금 대리수령 승인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    월까지(   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위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임금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공공근로사업 현장부서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접 수
								확 인
				신청결과 통지				결 재
유 의 사 항
공공근로사업 임금은 사업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별첨 12】

보 안 서 약 서(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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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시(군)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시(군)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시(군)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             (서명)

○○시장(군수)귀하

메 모

메 모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