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시행지침

	봉 화 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목   차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3

Ⅱ. 지원대상	5

Ⅲ. 청년 인턴 모집‧신청 및 대상자 선정	7

Ⅳ. 지원내용(참여기업, 청년)	8

Ⅴ. 사업점검 및 관리	11

Ⅵ.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2

[별첨1][별첨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14

[서식1] 참여 기업 신청서	16

[서식2] 참여 기업 고용계획서	17

[서식3] 인턴 신청서	18

[서식4] 청년 인턴채용 승인 요청서	20

[서식5] 청년 인턴고용 협약서	21

[서식6] 청년 인턴 고용지원 약정서	24

[서식7] 근로계약서	30

[서식8] 지원금 신청서	31

[서식9] 정착지원금 신청서	33

[서식10] 사유서	34

[서식11] 출근부	35

[서식12] 임금대장	36

출근부	38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추진목적

❍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의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여 기업 성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년인턴의 관내 기업 유인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유도 및 일자리창출 도모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시행지침

❍ 『봉화군 청년기본조례』제24조(청년의 정착지원)

사업개요

❍ 사업유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제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 시행주체 : 봉화군수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12월

- 총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2년 3월

(단, 국비 예산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량 : 청년 인턴 7명,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 7개소

※ 각 기업마다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 모집결과, 추가배정이         가능할 시 2인이상 배정 가능

※ 모집기업 초과 시 ①유급근로자 수 많은 기업 ②2019년 기준 매출액          많은 기업 순으로 우선 배정

❍ 사업내용 : 기업에서 청년 인턴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 인턴에게 정착지원금 및 직무교육 지원

❍ 사 업 비(2020년도) : 159.5백만원(국비 78.75, 군비 80.75)

- 인건비 : 126백만원(국비 70, 군비 56)

- 정착지원금 : 16백만원(군비 16)

- 교육비 : 17.5백만원(국비 8.75, 군비 8.75)

Ⅱ		지원대상

인턴 참여기업

❍ 봉화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업종이 제조업이고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소기업 규모기준 참조(□별첨 1□, □별첨 2□)

- 해당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첨1]또는 [별첨2] 규모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말하며,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의 단위 사업장을 의미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신청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인턴 약정체결 시 당사자 간 정한 약정 임금 수준이 월179만원 이상인 경우 참여가능

참여기업 제외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 채용은 지원 불가

참여청년(청년 인턴) 자격요건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0. 1. 2. 이후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서 상근직 근무 가능한 자

* 생산, 사무, 영업 등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

* 모집인원 미달 시, 『봉화군 청년기본조례』에 의거 만49세 이하까지 전체 모집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 가능

❍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참가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 봉화군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는 참여자 선정 후 퇴사조건으로 참여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에 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인턴(청년 인턴) 제외대상

❍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병행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봉화군수가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지원내용

❍ 청년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월 최대 200만원(기업부담 10% 포함))

* 인건비 월 200만원 기준 : 군 180만원 지원, 기업 20만원 부담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월 20만원)

❍ 기본소양 교육 및 직업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채용절차

기본계획 수립 봉화군		⇨		참여기업 신청 및 확정 봉화군			⇨		청년 채용 공고‧모집 봉화군, 중소기업
										⇩
근로계약 체결 (중소기업-청년인턴)	⇦		채용승인 및 배치 봉화군, 중소기업		⇦	채용승인요청 중소기업		⇦		접수 및 채용심사 봉화군, 중소기업

Ⅲ		청년 인턴 모집‧신청 및 대상자 선정

모집대상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0. 1. 2. 이후 출생자)로서 생산, 사무, 영업 등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상근직 근무가능 한 자

※ 모집 공고에 인턴 미달 시 『봉화군 청년기본조례』에 의거 인턴의 20%의 범위 내에서 만49세 이하의 청년 선발 가능

모집방법

❍ 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 읍·면 홈페이지 게시 등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방법

❍ 참여 희망청년은 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yar0210@korea.kr)로 제출

첨부서류
➀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고용보험가입이력서 1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영주고용센터에서 발급가능) ⑤ 기타 학력, 경력,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년 인턴의 선정

❍ (1차 서류심사) 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구비서류 및 유사 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기본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 후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

- 사전검토를 거친 청년에 대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각 중소기업에 이관

❍ (2차 참여 기업별 면접심사)

- 기업에서는 신청이 들어 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한 후 선발된 청년에 대한 면접결과표(평정표)와 채용승인 신청서(서식4)를 군에 제출하여야 함.

❍ (3차 기업-청년 근로계약체결)

- 봉화군은 기업에서 제출한 채용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

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시 채용청년에 대해 승인하여야 함

- 기업에서는 채용승인이 확정된 청년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계약서 사본을 봉화군에 제출하여야 함

❍ 인턴으로 선정된 청년은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기업과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 후 불성실한 근무태도, 지역정착 노력 부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자격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주소를 봉화군으로 옮기지 않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Ⅳ		지원내용

참여기업 지원내용 및 의무

❍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월 최대 180만원)

❍ 원칙적으로 청년 – 기업 – 봉화군 3자 약정을 통해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

* 예외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인턴(참여 청년)

❍ 청년인턴 활동비를 지원하되 근로자로서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지역에

정착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

- 인건비 : 1인 월 최대 200만원(참여 중소기업 부담 10% 포함임.)

- 정착지원금 : 1인 월 최대 20만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정착지원금의 조정‧지원 가능

구 분	내 용
인건비	인턴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연간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임금 중 사업장 부담은 10%)
정착지원비	인턴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월 20만원 지급) ※ 최저임금 계상 시 정착지원금는 제외되나, 사업 특성 상 정기성을 가지므로 4대 사회보험 신고 시에는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임금을 신고하여야 함

❍ 지급방식

- 사업기간동안 인건비는 매월 참여 사업장이 인턴에게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참여 기업은 전월 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서류를 군 담당부서에 검토‧확인 받은 후 청구

- 정착지원비는 군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군에서 청년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군은 사업비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

※ 참여 기업의 정산서류는 아래와 같음

① 보조금 청구서

② 고용청년에 대한 전월 임금지급 이체증명서

③ 4대 사회보험 납임 합산 내역서

④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⑤ 인턴의 최근 3개월간의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인건비는 1인당 연간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상황 등 지역여건과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봉화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턴의 동의를 얻어 인건비 일부를 조정 가능

※ 청년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기간동안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90% 지원 비율 적용

- 참여근로자 결근 시 결근일수 만큼 지원금이 차감되며 결근일수와 함께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됨

- 단,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

※ 계산방법 : 1인당 월 지급금액 × 근무기간/30일(28일, 31일)

※ 근무기간은 역일상의 일수로 계산(주휴 무관)

-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법정휴일은 다음과 같음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 법정휴일 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에 약정휴일로 정하고(공휴일, 경조사, 출산 등)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 다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부담’하며,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외하여야 함

-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참여 사업장의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 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 참여 사업장의 참여근로자가 유급휴일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유급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중,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만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군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지원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이며, 국비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기간동안 수시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인턴 지원내용(교육 및 컨설팅 등)

❍ 군은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인턴을 대상으로 사업목적과 관련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 기본교육은 선발 후 사업초기에 20시간 이상 집합교육으로 구성하여 진행 (기본소양 교육 및 직업실무 역량 강화 교육 등)

- 유형별 심화교육 및 컨설팅은 선발 이후 청년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 교육·컨설팅 분야는 참여 사업장과 참여청년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기와 횟수 등은 군과 참여기업이 상의하여 결정·운영

- 군 및 참여기업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성과제고를 위해 참여청년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Ⅴ		사업점검 및 관리

❍ 의견수렴

- 군은 사업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애로수렴간담회를 반기별로 실시

- 군은 간담회 후 도에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 정기점검

- 군은 적정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에 반기별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

※ (예시) 인턴이 일경험과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이 없는 지 확인

- 군은 자체 지도·점검 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에 점검결과를 제출

❍ 수시‧특별점검

- 군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참여자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실시

- 군은 자체 지도·점검 후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도에 점검결과를 제출

❍ 참여자가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Ⅵ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국비, 군비로 구성되며 각 재원별 사용분야 및 지원내용에 대해 구분하여 집행

❍ 사업비 사용분야

* 국비보조금 : 필수지원(인건비)과 기타지원비(교육‧컨설팅 비용 등 운영비)로 구성

- 인건비 : 1인당 연 최대 1,800만원

- 기타지원비 : 1인당 연 최대 300만원(교육‧컨설팅 비용 등 운영비)

* 군비보조금 : 봉화군 자율집행(1인당 연 최대 240만원)

- 인턴의 지역정착을 위한 공공요금, 교통비 등 정착지원금

❍ 사업비는 자본보조의 성격으로 집행 금지

❍ 인건비 지급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증빙자료를 첨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 금지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 미지급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

❍ 기업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와 정산결과를 군에 제출

❍ 군은 참여 기업이 제출한 청구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제재조치

❍ 참여 기업 : 군은 제재사유 발생 시 참여 사업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이나 이행상황을 위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요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턴

-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

- 지원금의 부정사용 등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참여자에 대하여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중대한 제재를 가할 때는 군-기업 심사․의결을 거쳐야 함

사후관리

❍ 군 및 참여 기업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함

❍ 참여자들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 활력 촉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별첨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제조업 분야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 제조업 분야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차 금속 제조업	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전기장비 제조업	C2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가구 제조업	C32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서식 1 ] 참여 기업용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참여 기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0. . )
신청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연 락 처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필요인력 내용	신청인원	( ) 명 ※ 기업 마다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업 모집 결과 추가배정이 가능할 시 2인 이상 배정 가능
	예상 월임금	( )만원 ※ 인건비 지원금 포함, 정착지원금은 제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1호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 (직인) 붙임 1. 참여 기업 인턴고용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서 (영주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영주고용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참고) 5. 매출액 증빙서류(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봉 화 군 수 귀하

[서식 2] 참여기업용

신청 기업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근무예정지)
	채용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유 선: 팩 스: 핸드폰: 이메일:
근무 조건	주요업무	상세히 기재				예상 근로계약기간
	월임금 (인건비+정착지원금 =총 월임금)	인건비 월200만원(자부담 10% 포함) + 정착지원금 월20만원 = 220만원 * 경제상황 등 기업 사정에 따라 지침상 인건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턴의 동의를 얻어 인건비 일부 조정 가능		복리후생
기업소개		인턴에게 제공될 정보로 기업의 주된 사업, 미션, 비전 등에 대해 간략히 작성
위와 같이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턴 고용계획을 제출하며, 해당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 대표 : (직인) 봉화군수 귀하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참여 기업 고용계획서

[ 서식 3 ] 인턴(참여 청년) 신청서(앞장)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인턴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9.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상 태			① 취업 중 ② 실업상태				전 직업 (중복체크 가능)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실업상태인 경우 기재)			20 . . .∼20 . .
	최종학력
	학력사항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 . ~ . .
						. . ~ . .
						. . ~ . .
	주요경력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였던 이전 직장을 기재)			기관명		재직기간					담당업무			4대보험 가입여부
						. . ~ . .
						. . ~ . .
						. . ~ . .
보유자격증
근로 희망 기업명			➀				➁					➂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공공 혹은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록여부(워크넷,사람인 등)

□ 본 신청서는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 : ➀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고용보험가입이력서 1부                     ⑤ 기타 학력, 경력,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봉 화 군 수   귀하

[ 서식 3 ] 인턴 신청서(뒷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본인은 상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서식 4] 참여기업용

기 업 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명			채용확정 인원			명
예정 연수(근로)기간		20 . . . ∼ 20 . . .
채용예정청년		연번	성명	근로개시일		월임금	담당업무
※ 이미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면접 결과, 채용확정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로 승인요청 해야 함 ※ 승인이후에는 인턴 채용 확정자와 근로(연수)조건에 대해 「인턴고용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와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 청년 인턴 활용성과 관련
향후 활용계획
위와 같이 청년 인턴 채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붙임 1. 면접 참여 청년 개인별 면접결과(평정)표(사본) 1부 봉화군수 귀하
운영 절차	인턴채용 승인요청 → 승인(봉화군) → 인턴고용협약체결(인턴↔참여기업) →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신청(근로(연수)개시 3일전까지, 참여기업↔봉화군) → 약정체결 → 근로(연수)개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지원금 지급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인턴채용 승인요청서

[서식 5] 인턴↔참여기업용

청년 인턴 고용협약서

이 협약서는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턴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사업명 :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2. 근로기간 : 20  .   .   .  ∼  20 .   .   .

※ 반드시 근로개시 3일전까지는 이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봉화군수에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함

3. 근로 장소 및 책임자 :

4. 참여기업의 준수사항

- 인턴의 전공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배치

- 지도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능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 지도

- 근로실시에 필요한 시설, 재료, 자료 등 제공

5. 인턴의 준수사항

- 성실ㆍ근면하게 근무지시 수행

- 사규 등 제반 수칙 준수

- 산업현장의 기계ㆍ기구 기타 시설ㆍ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

- 근로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기밀 누설금지

6.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시간(    시부터    시까지) 주   시간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의 규정에 의거 주40시간(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체 사정에 따라 적의 시행

- 여성근무자는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근로(연수)를 시키지 못함

7. 급여조건

- 급여는 월     만원(기본급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그 전액을 지급한다.

※ 월 급여액은 179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할계산 금액이상을 지급

※ 급여액의 지급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약정해지

- 약정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정해지 5일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약정기간 중 업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 1월을 초과 시 약정이 해지된다.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턴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장의 휴ㆍ폐업, 도산 등 인턴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9. 재해보상

-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10. 준 용

이 인턴고용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거나 관례를 따른다.

협약체결일       .     .     .

회 사  대 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인 턴                (인)

※ 인턴이 여러 명인 경우 1인당 고용협약서를 별도 작성함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인턴에게 정착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기본소양 교육 및 직업실무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서식 6] 봉화군↔참여기업용

청년 인턴 고용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봉화군수(이하 “봉화군”이라 한다)과 ○○기업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간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청년인턴(이하“인턴”이라 한다)의 근로계약일 ∼ 2022. 3. 31. 까지로 한다. (단, 국비 예산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협력) ① “봉화군”은 “참여기업”이 “인턴”에게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청년인턴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봉화군”에 협의 등을 요청하면 “봉화군”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업의 참여와 협조) “참여기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청년인턴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봉화군”이 약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인턴”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등) ① “참여기업”은 “인턴”의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턴”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그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봉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참여기업”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 사업장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참여기업”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턴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적림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인턴”의 근무 장소는 “참여기업”의 소재지 및 “참여기업”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⑤ “참여기업”은 “인턴”을 본 사업의 목적 외의 이유로 사역하거나 근로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① “참여기업”은 “인턴”과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 명기 일에 임금을 “인턴”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봉화군”에 지원금을 신청한다.

1)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차감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은 약정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기업”이 “인턴”에게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봉화군”은 “인턴” 1인당 월 180만원(정착지원금 별도)을 한도로 “참여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참여기업”의 자부담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정착지원금은 “인턴” 1인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봉화군”에서 “인턴”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은 조정할 수 있다.

③ “봉화군”은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금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④ “봉화군”은 “봉화군”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참여기업”의 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회계 검토 및 감사 의뢰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 경우 제반되는 “봉화군”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화군”은 “봉화군”이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본 사업의 지원금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본 사업과 관련한 정책이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봉화군”은 “참여기업”의 본 사업의 지원금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횡령,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되어 국가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미지급) “봉화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 해지된 경우

2. “봉화군”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인턴”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때

3. 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임금체불 또는 4대보험료 체남이 있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인턴”을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제8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봉화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한 사유서를 중도포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봉화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의무) ① “참여기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봉화군”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봉화군”은 “참여기업”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수수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봉화군”은 “참여기업”이 사업을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참여기업”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봉화군”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봉화군”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봉화군”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① “참여기업”이 운영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봉화군”은 제1항 및 제6조의 사유로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참여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이 제2항에 의하여 “봉화군”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봉화군”은 “참여기업”이 제1항 및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봉화군”은 부정수급이 “인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턴”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참여기업”에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⑥ “참여기업”의 약정 또는 운영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운영지침에 의하고 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참여기업”은 “봉화군”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봉화군”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관 도중에 “참여기업”이 지정취소 등 지원요건에서 배제될 경우 지원기간은 배제시점이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③ 지원기간 도중에 “인턴” 중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은 3개월 이내에 대체채용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대체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퇴사한 “인턴” 수 만큼 “참여기업”의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이때 지원인원이 1명인 “참여기업”의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약정해지) ① “봉화군”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한 경우

2. 약정기간 중 “참여기업”이 “봉화군”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참여기업”이 “봉화군”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참여기업”의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참여기업”이 “인턴”을 본 사업의 목적 외의 이유로 사역하거나 근로를 지시한 경우

6. “참여기업”이 “인턴”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기본급‧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7. “참여기업”이 “봉화군”의 승인 없이 본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8. “지원인원”이 1명인 “참여기업”의 “인턴”이 중도퇴사한 후 3개월 이내에 대체채용하지 못한 경우

9.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봉화군”이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선정취소) “봉화군”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 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턴”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참여기업”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봉화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봉화군”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보관) “참여기업”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 및 지출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봉화군”과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봉화군) 봉화군                   봉화군수     엄 태 항   (직인)

(사업참여기업) ○○                대표                   (직인)

[서식 7] 근로계약서(예시)

근 로 계 약 서

(기업명)  기업 대표 (대표자명) (이하 “사용자”라 함)과(와)  (근로자명) (이하 “근로자”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21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21년도 국비 예산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 무 장 소 :

∎ 업 무 내 용 :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체크)

∎ 주휴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체크)

∎ 휴  일 : 법정공휴일은 (□근로일 □유급휴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동의(서명 또는 날인)한다.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일, 주휴일,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5. 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기본급(□월급 □시간급) 금   (예시:일백팔십만)  원정(￦  (예시:1,800,000) 원)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기타수당 : 상여금 및 기타 약정수당(복리후생비)의 지급은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지 급 일 : 매월    일(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7.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8.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자가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업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근무지속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퇴사조치 할 수 있음

9.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약(변경)일    20    년    월    일

(사용자)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근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주    소 :

[서식 8] 참여기업용- 지원금 신청서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예시)

(앞 면)										처리기간: 10일
2020년 ( )월분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지원금신청내역			금1,800,000원(금일백팔십만원)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 산출내역 (당월분)	근로자명	계산기간		지급총액(원)				신청금액(원)
				인건비				인건비
	홍길동	4.1~4.30		2,000,000				1,800,000
	합 계			2,000,000				1,800,000
* 지급총액: 세액공제 전 임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 대표 : (직인) 봉 화 군 수 귀하

(뒷 면)	처리기간: 10일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인턴(참여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 제출 ➀ 인턴(참여청년)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➁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➂ 인턴(참여청년) 주민등록초본 1부(1월, 4월, 7월, 10월 제출. 최근 3개월간 주소변동이력을 포함) ➃ 인턴(참여청년) 근로계약서 사본(처음 신청 시) ➄ 참여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➅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➆ 인턴(참여청년)별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 중도탈락자 관리
○ 월중에 이직, 중도탈락 등으로 인턴(참여청년)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 참여사업장은 참여청년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봉화군에 보고하여야 함 ○ 참여사업장이 사업포기를 할 경우 사업포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봉화군에 보고하여야 함
□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 사업장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 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식 9] 참여기업용-정착지원금 신청서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청년 정착지원금 청구서 (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2020년 ( )월분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청년 정착지원금 청구서
참여청년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거 주 지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홍길동
참여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정착지원금 신청금액		200,000 원
정착지원금 산출내역 (당월분)		계산기간		초일~말일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 -계산방법 : 월 정착지원금 x 근무기간/30일(28일, 31일) -근무기간은 역일상의 일수로 계산(주휴 무관)
[별첨] 1. 참여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2. 참여청년의 주민등록등본(청구일 기준 1주일 이내, 전출입 날짜표시 발급)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청년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직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 10]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 유 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제출사유 (해당사항 체크)	□ 중도퇴사자 발생 □ 사업 중도포기 □ 교육/행사 불참 □ 기타
제 목
사유내용
상기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서식 11] 참여기업용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출 근 부 (예시)

00사업장 출근상황부
년/월		2020년 0월			사업장명		000
근로자 성명		홍 길 동			1일 근로시간		09:00∼18:00 (8시간)
근무일수 : 16 일 유급(연차)휴일 : 8 일 공제(결근)일수 : 2 일
일자	시업 시간		종업시간	결근, 지각, 조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본인확인 (서명)		관리자확인 (서명)
1	-		-	근로자의날(유급)
2	토			무급휴일
3	일			주휴일(유급)
4	9:00		18:00
5				어린이날(유급)
6	9:00		18:00
7	9:00		18:00
8	9:00		18:00
9	토			무급휴일
10	일			주휴일(유급)
11	10:00		18:00	지각 1시간
12	9:00		19:00	연장근로 1시간
13	9:00		18:00
14	9:00		18:00
15				연차휴가(유급)
16	토			무급휴일
17	일			주휴일(유급)
18	9:00		18:00
19	9:00		18:00
20				결근
21	9:00		18:00
22	9:00		18:00
23	토			무급휴일
24	일			주휴일(무급)
25				석탄일(유급)
26	9:00		18:00
27	9:00		18:00
28	9:00		18:00
29	9:00		18:00
30	토			무급휴일
31	일			주휴일(유급)

[서식 12] 참여기업용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임 금 대 장 (예시)

(○○사업장) 임금대장(2020년 ○○월분)
연번	성명	기본급	복리 후생비			상여금	공제내역						공제총액	실수령액	지급계좌
			식비	교통비	공공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주민세			계좌번호(은행)
1
2
3
합계
총계							*급여지출계좌(농협 ) *임금실수령액은 개인별 계좌이체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및 세금은 보험, 세금 취합 납부용 별도계좌( 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