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 -  호

2021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2021년 숲가꾸기패트롤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1. 사업추진 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1월 (사업종료일까지 약 10개월간)

※ 관리소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 업 장 :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문경시, 예천군, 안동시, 의성군, 영주시, 봉화군 6개 시․군)

라. 대상사업

o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등목사다리를 활용, 주택지 등 건축물 주변 위험목 제거

o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o 주요 도로변 등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o 산림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림관련 제반업무

o 근무일지 작성,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등 현장 활동 기록유지

o 종자 예찰조사 및 종자 채취 등 종묘 관련 업무 등

2. 모집인원 : 5명

가. 선발인원 : 숲가꾸기패트롤 5명

나. 선발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 한함

※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출퇴근 가능자에 한함.

3. 신청 및 선발

가.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실기

나. 접수기간 : 2021. 1. 7.(목) 09:00 ∼ 1. 13.(수)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토·일요일 접수를 하지 않음, 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및 문의 : 영주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

o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반지미로 178 (가흥동 1346-1)

o 문의전화 : ☎ 054630-4042(영주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

마. 신청서류

o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접수처 비치 및 서식다운로드(붙임 1)

o 구직등록증

o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o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사본)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유무 등 판단자료

o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림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전문기술교육이수증 등

o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특수건강검진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 2호 가항(진동 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바. 선발방법 및 발표

o 1차 서류심사 : 2021. 1. 15.(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보)

o 2차 면    접 : 2021. 1. 18.(월) (세부 일정은 유선통보)

o 합격자  발표 : 2021. 1. 20.(수) (개별 유선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일정 및 근로기간은 일모아시스템 결과 회신 및 기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 자격기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경   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나. 선발기준

o 기계톱 및 활용능력 우수자

- 기계톱 활용능력 일정기준 통과자

o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보유자

o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만15∼34세, 비율 68.5%)우선 선발, 경력, 자격증, 교육이수, 부양가족 여부

※ 취업취약계층 ·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참조(붙임 2)

다. 신청자격의 제한 : 기계톱 사용이 필수인 산림사업인 점을 감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계톱 및 등목사다리 등 위험한 산림장비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청각․간질․정신질환 등 장애가 있는 자

o 반복 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를 감점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감점하여 선발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o 산림청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o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제한

※ 특정인이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o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을(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인 경우

-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3억원 미달인 경우 제외

- (‘21년 한시적용 사항) 모집인원 부족시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여 선발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여 선발

※ 2021년 저소득층 판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붙임 3) 참조

5. 임  금

가. 숲가꾸기패트롤(공공산림가꾸기)

- 1일 임금: 1일 77,760원

※ 기술수당은 1일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인부임은 유급휴일(주차․연차휴일) 및 교육기간에도 동일금액으로 지급

※ 단장으로 선발된 자는 ‘단장수당’ 추가지급(50,000원/월)

나. 지급방법 : 매월 지급하며, 참여자 개별 통장 입금

다.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료)의무 가입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6.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o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일

o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

o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 부여

o 법정공휴일 이외에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

※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가산임금 지급,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모두 지급.(특별한 경우 제외, 휴일근무 지양)

다. 휴가

o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라.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 임급 지급

o 예비군ㆍ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o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7. 응모자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 허위기재 시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나. 서류제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의 부담이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 사항은「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나. 최종선발자정보는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  www.ilmoa.go.kr)에 제공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전화 : 630-404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1부.

3. 2021년 저소득층 판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 1부.  끝.

붙임1

공공산림가꾸기사업(숲가꾸기패트롤)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1.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붙임 2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
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무급휴직자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수행기관 담당자)>

➊  (무급휴직자 정의) ’20.2.23. 이후부터 사업 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➋  (참여대상)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 다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붙임10)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 금액은 고용센터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➌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붙임11)

➍  (업무처리절차)

A. 신청인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에 무급휴직자 여부 체크

B.  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방법은 1월 초 별도 안내 예정

C-1.  (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결정 상태인 자) 참여신청 불가 안내

*  다만, 신청인이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무급휴직지원급을 받고 있는 자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안내사항

- 일자리사업 채용완료 시 사업주에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므로,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시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해달라고 요청

- 만약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거,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등 가능

C-2.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로 무급휴직여부 및 기타 참여요건 확인 후 사업 참여 여부 결정

붙임 3

2021년 저소득층 판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

□ 1인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X
		83,890	34,195	84,154	O

□ 2인 이상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X
		76,967	25,921	77,750	O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X
		99,330	65,037	99,951	O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X
		122,108	110,661	122,974	O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X
		144,709	132,888	146,205	O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X
		165,254	162,170	167,366	O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X
		187,571	191,183	190,182	O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X
		209,890	220,216	213,107	O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X
		230,372	246,211	234,126	O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X
		255,225	277,443	260,002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