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 2021-29호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봉 화 군 수

□ 모집개요

1. 사업명칭 :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 접수기간 : 2021. 1. 14.(목) ~ 1. 20.(수) 16:00시까지 [7일]

3. 사업기간 : 2021. 2. 15.(월) ~ 6. 25.(금) [4개월]

4. 모집인원 : 4명

※ 예산사정에 따라 모집(선발)인원, 사업기간 변동 가능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6.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인 자

② 취업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7. 모집분야

담당부서	근무장소	사업내용	모집인원	비고
합계		3개소	4명
총무과	봉화군청(1층 로비)	열화상 카메라 근무	2명	65세미만
군민행복과	시끌벅적구시장	시설방역	1명	65세미만
시설관리사업소	내성천생활체육공원, 은어송이테마공원,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기본 생활 방역	1명	65세미만

8. 우선선발 [붙임1]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1순위 : 청년(공고일 기준 만18~39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 대학교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후 참여 가능

- 2순위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3순위 :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9. 사업 참여 배제자

① 1세대 2인 이상

② 중복참여자[붙임2] 중복참여자 제한

③ 반복참여자[붙임3] 반복참여자 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사유

- 공고일 기준 청년(만18세~만39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발인원보다 신청인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반복참여자 선발 가능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⑤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⑥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예정) 중인 자

⑦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⑨ 사업기간 중 재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일 경우 휴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⑪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가 참여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장애인 등 기타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복지담당자와 필히 상담)

□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2. 구비서류

① 본인의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읍·면 사무소 비치) 1부.

④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기실업자증빙서류 등

➄ 확인서(읍·면 사무소 비치) 1부.

➅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읍·면 사무소 비치) 1부.

□ 임금 및 근로조건

1. 임금조건

- 임금지급방식 : 일당 지급 원칙(매달 익월 초 지급)

-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적용

2. 근로조건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 주간 근로일수 개근 시 주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부여

- 1개월간 만근 시 다음달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미사용시 연차수당지급)

□ 참여대상자 선발

1. 가구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여성세대주(가장), 취업취약계층, 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사업참여 중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때부터 사업에서 배제 처리

□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2. 8.(월) ~ 2. 10.(수), 선발 확정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미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문의처

-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4-679-6233)

※ 상기사항 외에 사항은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붙임1] 선발순서 대상자 기준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붙임2] 반복참여

□ 반복참여자의 우선선발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다만,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럼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반복참여자에 대한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반복참여제한 해당 여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0.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7.5.1				’18.5.1					’19.5.1				20.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Y-3년					Y-2년				Y-1년					Y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7.5.1				’18.5.1					’19.5.1				20.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Y-3년					Y-2년				Y-1년					Y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18.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17.5.1				’18.5.1					’19.5.1				20.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Y-3년					Y-2년				Y-1년				Y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17.5.1				’18.5.1					’19.5.1				20.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Y-3년					Y-2년				Y-1년				Y

[붙임3] 중복참여자 기준

- 중복참여자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 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 참여하며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간혈적 사업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시간제, 간혈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중복 참여 예시
◦ 전일제 사업 참여의 경우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 · 간혈적 사업 참여의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사업(시간제) 월·수 각 3시간, B 사업(시간제) 화·목 각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