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 2021 - 54호

2021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참여자모집 공고

봉화군 산림녹지과에서는 2021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봉 화 군 수

1. 선발예정 인원

사업명	선발구분	모집인원(명)	비 고
공공산림가꾸기	계	20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남)	15	성별 신청자 미달 시 조정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여)	5

2. 종사 업무

가.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관리 사업(덩굴류 제거 등)

나.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사업

다. 산불, 풍수해, 병해충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라. 산림사업과 각종 현장 민원 긴급 처리

마.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방지 및 확산저지를 위한 도로변 산림정비

바.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각종 산림업무

3.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o 사업 신청서[붙임1 서식]

※ 최대한 빈 칸없이 작성토록 하며 작성하지 아니하여 생긴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o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사본) 1부.

o 주민등록등본(세대주․부양가족 확인용)

o 구직등록필증 각 1부.

o 실업급여수급내역서 1부.(고용노동부)

o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서 1부.(재정과)

o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지방고용노동청)

o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내역확인서(전년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참여자는 제외)

o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1부.(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함)

※ 실업급여수급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후순위 선발

o 기타 서류(해당자) : 자격증,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붙임 참조) 등

※ 접수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o 건강진단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접수기간 : 2021. 01. 19(화)  ～  2021.  01. 22(금). 18:00까지

다. 접 수 처 : 봉화군 산림녹지과 방문접수(☎ 679-6363) *우편접수 불가

라. 선발자 확정 발표 : 2021년 01월 27일(수) *개별통보

마. 사업기간 : 2021년 3월 ～11월 (예산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8세 이하이며 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구직등록 - 노동부 영주고용지원센터)

나.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라.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

마.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바. 기타 우리군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오매스수집단)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자격의 제한 : 「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추진 지침」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중복참여의 제한

o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 제한

나. 반복참여의 제한

o 동일 유형의 연례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 참여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예) 2019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6개월, 2020년 바이오매스수집단 6개월 (참여배제)

2019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6개월, 2020년 바이오매스수집단 5개월 (참여가능)

o 산림청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봉화군 공공근로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참여 제한(횟수제한)

예) 2019년 바이오매스수집단 6개월, 2020년 공공근로사업 6개월 (참여배제)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반복참여 제한 예외(만68세 이상은 참여배제)

다. 고액재산보유자 :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초과하거나                                    □ 재산수준 2억 이상(토지, 건축물, 주택 등 포함)

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 (배우자, 또는 본인)

※  다만 휴․폐업 자영업자 등의 경우는 참여가능

마. 지방세 등의 체납자

바. 1세대 2인 이상인 경우(1세대 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사.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가능

아.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등)가 있는 자

다. 건강진단서 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과거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를 배제 받은 자

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후순위 선발

5.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1월 (예산범위 내)

※ 군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봉화군 일원

다. 작업내용 : 숲가꾸기 작업 및 숲가꾸기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물수집․하산 및 운반, 집재, 파쇄등 기타 산림사업

6.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부임

o 일반인부 : 69,800원/1일

o 기술인부 : 74,800원/1일(기술수당 5,000원 포함)

- 지급대상

▪임업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 임업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임업공무원․산림조합의 기술지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단,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

다. 근무시간

o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o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o 1개월간 계속 참여시 월 1일 연차휴가 부여(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지급)

7.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상습적으로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지시 불응 등 근로계약 해지사유 발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기피하기 위한 중도 포기자 등에 대하여는 퇴출 등 제재 조치(익년도 사업 참여 우선 배제)

다.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순위에 의거 충원 선발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술교육(학력․자격), 산림분야경력, 세대주(부양 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여부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679-6363 )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1.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발 배점 기준 1부.

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1부.  끝.

<서식 1>

(앞 면)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2021-					(신청일자 : 2021.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2021년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선발배점 기준」

구 분	배점기준 (100)	판 단 기 준	점 수
기술교육 (학력, 자격)	20	- 산림관련 대학교(2년제 포함) 졸업자 또는 산업기사(산림경영기술자2급)이상 자격증 보유(20점) - 산림기능사(산림경영기능1급) 자격증 보유 또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10점) - 산림기능사(산림경영기능2급) 자격증 보유 또는 4주 이상교육이수자(5점) - 해당없음(0점)
산림분야 경력여부	20	- 2년 이상 경력(20점) - 2년 미만 1년 이상 경력(10점) -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 능력 2년 이상 경력(5점) - 1년 미만(0점)
취업취약계층 범주 여부	40	- 취약계층범주 5개 이상 해당(40점) - 취약계층범주 4개 해당(30점) - 취약계층범주 3개 해당(20점) - 취약계층범주 2개 해당(10점) - 취약계층범주 1개 해당(5점)
부양가족수 (세대주만 해당)	20	3명이상(20점), 2명(10점), 1명(5점) 없음(0점)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
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