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1 - 408호

2021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

봉화군 2021년도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봉  화  군  수

1. 모집인원

사업명	근무기관	모집인원	응시가능지역	비 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3명	봉화군청 출·퇴근 가능한 자

2. 근무 예정 기간

o 2021년 4월 ∼ 9월 (기간 내 약 4개월)

※ 운영기간은 기상 및 예산 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로조건

o 1일 임금 : 69,760원 (4대 보험 의무가입)

o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간급에 갈음하여 초과근무 수당지급

※ 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

4. 근무형태

o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 필요시 근무시간 조정 운영가능

o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 지급

o 1주 또는 1월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 휴일 부여 (주ㆍ연차)

o 주ㆍ연차 이외의 날에 강설, 강우 등 사정상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

o 산불기간 및 산불발생, 사정상 공휴일 등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 등 다른 날을 대체 휴무로 지정할 수 있다.

5. 사업내용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림보호관련(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관련) 업무

6. 응시자격

o 2021.01.01기준 주민등록상 모집지역(봉화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o 차량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 소지자

* 차량 등 기동장비 미소지 및 운전미숙자는 응시 불가

o 단,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는 신청자격의 제한 가능

7. 선발기준

o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o 기타 봉화군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자

o 공휴일(토ㆍ일요일, 국경일) 근무 가능한 자

o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o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산림공무원, 사방협회ㆍ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활용 숙련자

- 드론운영 가능한 자

8. 선발방법

o 1차 서류심사 => 2차 직무평가 및 체력검정 점수를 합산

※ 총 점수 100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직무검정 과락자는 선발 제외)

o 동점자 발생 시 취업취약계층, 근무경력 순으로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

- 산사태·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무경력

- 자격증 소지자

- 장비활용능력

9. 신청자격의 제한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ㆍ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o 고교ㆍ대학(이하 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 한다

o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 등 지병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신질환, 당뇨병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o 유관기관 등에서 일자리사업 및 산불관련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확정된 자

o 반복참여 및 중복참여 제한【붙임 3】참조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는 만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등,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 지침』에 따름(만 나이는 1월 1일기준)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o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반복 및 중복참여 해당여부 확인

※ 참여자 부족으로 인하여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10. 제출서류

o 표준신청서 1통【붙임 1】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2】

o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o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o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분) 1부.(건강보험관리공단, 반복 및 경력확인용)

o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붙임 7】

o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o 취약계층 인정 등 해당 대상자 증빙서류 각 1부

- 취업취약계층 해당자료,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각 1통

10. 선발일정 및 접수밥법

o 접수기간 : 2021. 03. 25.(목) 〜 2021. 03. 26.(금), 09:00 〜 18:00까지

- 방문접수만 허용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4층)

o 서류심사 합격자 장비활용능력(기계톱, 드론, GPS) 및 체력검정 안내 : 2021. 03. 29.(월), 개별 유선통보

o 체력검정 등 : 2021. 03. 31.(수), 개별 유선통보

※ 체력검정 일정은 기상상황 및 기관사정 등으로 인해 사전 안내 후 변경될 수 있음

o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04. 01.(목), 개별 유선통보

o 최종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 : 2021. 04. 05.(월)

o 근무시작일 : 2021. 04. 19.(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11. 응시자 유의사항

o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o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o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o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음주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한 후 해고할 수 있습니다.

o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o 고용되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그에 따른 개인부담 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 일괄 공제됩니다.

o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별도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동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054-679-6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준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1부.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1부.

5.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 1부.

6. 선발기준 배점표 1부.

7. 산림 관련 자격분야 1부.  끝.

붙임 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1.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ㅇ 원 칙

-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직접일자리사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

-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바로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하는 것은 참여자를 정부지원에 의존적으로 만들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제한내용

① 중복참여의 제한

《 대상 사업 》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를 제한하되,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중복참여 제한여부 등에 차등을 둠

-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제한 내용 》

ㅇ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ㅇ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 전일제 사업 참여의 경우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 · 간헐적 사업 참여의 경우

ㅇ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ㅇ A 사업(시간제) 월·수 오전 3시간, B 사업(간헐적)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② 반복참여의 제한

《 대상 사업 》

ㅇ 원칙적으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를 제한

《 예외 사유 》

ㅇ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ㅇ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제한 내용 》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1.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8.5.1				’19.5.1					’20.5.1				21.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8.5.1				’19.5.1					’20.5.1				21.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18.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18.5.1				’19.5.1					’20.5.1				21.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18.5.1				’19.5.1					’20.5.1				21.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간 도과 후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단, ’19.1.1 이후 새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만 해당. 참여시작일이 ’18.12.31 이전인 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반복참여 제한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③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반드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며, 90일 이후에 직업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①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②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확인방법

ㅇ 선발 과정을 위해 개별 업무 시스템이 없어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복·반복 참여 확인

ㅇ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되 최종 결과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입력

ㅇ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었던 자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① 구직등록필증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내역 또는 ②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참여자의 경력·연령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이러한 경우 신청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하였는지 확인

- 제출받은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인정

□ 처리방법

《 중복 참여 처리방법 》

ㅇ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복참여자가 될 시 선발에서 배제

ㅇ 이미 참여시킨 이후에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1)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 중복참여 의심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접속 시 메인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

2)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중복 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3)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4) 대상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참여 중단 조치를 취한 뒤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50p참고)

- 중복참여자의 임금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진행

《 반복 참여 처리방법 》

ㅇ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 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참여자가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50p참고)

- 반복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자원 봉사를 진행하는 일자리’인 경우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 ①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 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개별 사업 지침에 일자리사업 중복 및 반복참여 제한에 대한 부분을 명시

ㅇ 또한 중복참여자가 발생한 경우, 각 수행기관이 조치내역을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지침에 명시

【붙임 4】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⑪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⑫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붙임 5】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

<1인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
		83,890	34,195	84,154	○

<2인 이상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
		76,967	25,921	77,750	○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
		99,330	65,037	99,951	○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
		122,108	110,661	122,974	○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
		144,709	132,888	146,205	○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
		165,254	162,170	167,366	○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
		187,571	191,183	190,182	○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
		209,890	220,216	213,107	○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
		230,372	246,211	234,126	○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255,225	277,443	260,002	○

【붙임 6】

2021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배점표

응시자 접수번호		성 명

항목 (점)	선발기준		점수부여	기 록	점 수
우선 순위 (15)	취업취약계층 범주 해당자		해당없음(0), 해당(10)
서류 (20)	자격증 (5)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해당없음(0), 자격증 보유(5)
	산림분야경력 (15점)	산림분야 종사기간	해당없음(0) 2년 미만(10) 2년 이상(15)
직무 (45)	GPS활용능력 (15점)	GPS 장비운영 (위치자료 취득)	* 5분이내(15) * 10분이내(10) * 시간초과(탈락)
	기계톱 활용능력 (15점)	기계톱장비활용능력 (작동 및 관리)	* 3분 이내(15) * 3분 1초 ~ 4분(10) * 시간초과(탈락)
	드론운영 능력 (15점)	드론운영 능력 (현장사진 촬영)	* 10분 이내 * 20분 이내 * 시간초과(탈락)
체력 검정 (20)	심폐지구력 측정[20점]		400m 달리기 [20점] - 1분 20초 미만(20) - 1분 20초 ~ 1분 29초(18) - 1분 30초 ~ 1분 39초(15) - 1분 40초 ~ 1분 49초(10) - 1분 50초 ~ 1분 59초(8) - 2분 이상(5)
점 수 계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취약계층 범주가 많은 자,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 장비활용 순으로 선발

2021.      .      .      확인자               (서명 / 인)

【붙임 7】

산림 관련 자격 분야

□ 관련 자격분야

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임업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업종묘		임업종묘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