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 2022-7호

「2022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봉화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봉 화 군 수

□ 모집개요

1. 사업명칭 : 2022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2. 접수기간 : 2022. 1. 6.(목) ~ 1. 17.(월)

3.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4. 사업기간 : 2022. 1. 27.(목) ~ 5. 27.(금)

5. 모집인원 : 23명

※ 예산사정에 따라 모집(선발)인원, 사업기간 변동 가능

6. 사업대상 : 붙임1 참조[사업대상]

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봉화군인 자 중 2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는 120%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8. 우선대상

①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주

- (정의)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

- 취업취약계층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1인 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2년 한시적용)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비자발적 실직자,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사실상)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②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세 ~ 34세

③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

다. 사업 참여 배제자

① 1세대 2인 이상 * 기간 중복 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유사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② 중복참여자 [붙임2]

③ 반복참여자 [붙임3]

※ 반복참여 제한 예외 사유

*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복참여 허용

* 단, 만 65세 이상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 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⑤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⑥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⑦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프로그램을 거치치 않은 자

※ 90일 이후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소득 · 자산기준 초과자의 참여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⑪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가 참여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장애인 등 기타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복지담당자와 필히 상담)

□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2. 구비서류

① 본인의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읍·면 사무소 비치) 1부.

④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기실업자증빙서류 등

➄ 확인서(읍·면 사무소 비치) 1부.

➅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읍·면 사무소 비치) 1부.

□ 임금 및 근로조건

1. 임금조건

- 임금지급방식 : 일당 지급 원칙(매달 익월 초 지급)

- 시급 9,160원, 간식비 (5,000원/1일), 연·주차 부여, 4대 보험 적용

2. 근로조건

- 근무시간 : 65세 이상(주 15시간 이내), 65세 미만(주 30시간 이내)

- 주간 근로일수 개근 시 주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부여

- 1개월간 만근 시 유급휴가 부여(미사용시 연차수당지급)

□ 참여대상자 선발

1. 가구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여성세대주(가장), 취업취약계층, 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노동강도, 지역여건 등 단위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령대별 참여자 선발규모를 달리할 수 있음

3. 사업참여 중 부적격자로 확인되는 때부터 사업에서 배제 처리

□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1. 20.(목) ~ 1. 21.(금), 선발 확정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미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문의처

-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4)679-6233

※ 상기사항 외에 사항은 2022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붙임1] 사업대상

담당부서&읍·면	근무장소	사업내용	모집인원	비고
합계			23명
총무과	군청 북새통(지하1층)	직원휴게실 관리	1명	65세 미만
재정과	봉화군청 내	봉화군청사 환경정비	3명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봉화읍	상설시장 화장실 청소	2명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춘양면	춘양주차타워 환경정비 등	1명
군민행복과	군민행복센터	환경정비 등	1명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지원	1명	65세 미만
도시교통과	봉화·춘양터미널	버스터미널 내외부시설 환경정비	2명	3시간 근무
전원농촌개발과	춘양면 주민문화교육센터	환경정비 등	1명
녹색환경과	봉화군 관내	봉화매립장 내 환경정비	2명
시설관리사업소	봉화군 관내	봉화군 관내 환경정비	2명
시설관리사업소	봉화군 관내	생활방역지원	1명	65세 미만
물야면	물야면 관내	물야면 관내 환경정비	1명
봉성면	봉성면 관내	봉성면 관내 환경정비	1명	3시간 근무
춘양면	춘양면 관내	춘양면 관내 환경정비	1명
재산면	재산면 관내	재산면 관내 환경정비	1명
명호면	명호면 관내	명호면 관내 환경정비	1명
상운면	상운면 관내	상운면 관내 환경정비	1명

[붙임2]  중복참여자 제한

- (제한대상 사업)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 시간제 ·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제한내용)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 · 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중복참여 판단 예시

-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 · 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붙임3]반복참여

- (제한내용)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 · 공휴일 · 병가일 · 휴가일 · 경조일 · 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2.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9.5.1				’20.5.1					’21.5.1				‘22.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9.5.1				’20.5.1					’21.5.1				‘22.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0.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19.5.1				’20.5.1					’21.5.1				‘22.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19.5.1				’20.5.1					’21.5.1				‘22.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