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2 - 7호

2022년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 모집 공고(안)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관내 숲길·등산로의 정확한 정보 구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산행문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숲길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년 숲길등산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１		모집인원 : 1명

사업명	인원	근무지역	근무기간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1명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영주·안동·문경·봉화·예천·의성) 주요 숲길 및 등산로	2022. 2. 14. ∼ 2022. 12. 9.

※ 근무지역 및 근무기간은 관리소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２		근무내용

가. 숲길 실태 조사 및 자료 수집

1) GPS 장비를 활용하여 숲길 노선별 위치, 거리 측량 및 시설물의 훼손 상태, 정비 필요 여부 등 조사

2) 지속적인 조사·점검을 통해 숲길 내 추가 훼손 및 정비 필요 여부 파악

나. 숲길 안내 활동

1) 숲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노선정보, 시설위치 등 안내서비스 및 산림교육·체험프로그램 제공

2) 숲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행문화 캠페인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실시

다. 기타 활동

1) 배수로, 낙석, 도복목 정리 등 경미한 등산로 피해 정비 및 훼손지 긴급 복구

2)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 실시

3) 숲길등산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

4)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업무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자격요건

1)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2) 근무지(관내 숲길 및 등산로 등)로 자체 출퇴근이 가능한 자

3) 필요시 주말, 공휴일 현장근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4)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우대조건

1)「‘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붙임2 참조)

2)「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3)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교육전문과정 수료자 및 등산학교 등산교육 수료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분야 자격증 소지자

5)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산림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6) 중등교육기관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산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7)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소지 및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8) 기타 숲길등산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참여 제한

1) 대부분의 업무가 숲길(등산로)에서 수행되므로, 현장업무수행에 제한이 되는 장애(시‧청각 등) 또는 질환(고혈압‧심장질환 등)이 있는 자

2) 상기한 근로기간에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3)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해당 사업 참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제외

4)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 초과), 4억원 초과의 재산을 보유한 가정의 구성원인 자

- 구체적인 사항은「‘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참고

라. 선발기준

1) 선발 배점표 및 면접 점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결원 발생 시 후순위 예비합격자 중에서 필요 인원을 충원 가능

3) 과거 근무지에서 상습적인 무단 결근, 지각, 조퇴 및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근무조건

가. 신    분 : 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2년 2월 ～ 12월까지 (약 10개월)

1) 근무기간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임금지급

1) 기준단가 : 73,280원/일(2022년 최저임금 기준 / 숙식‧교통비 미제공)

2)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3) 1개월 개근 시 월 1일 연차 휴가를 부여

4)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

가) 유급휴일(주차․연차휴일) 및 교육기간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

라. 근무시간: 기본 근무일은 주 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함.

1) 휴게시간은 1시간(12:00∼01:00)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상기된 근로시간은 이용자가 많은 토‧일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주중에 휴일을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1) 임금은 해당 근로자분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바. 근무지역: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주요 숲길 및 등산로

사. 기술교육: 운영개시 전 선발 교육 및 직무 향상 교육 실시

５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 17.(월) ∼ 1. 26.(수)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다.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복지팀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 우 36139)

1) 직접 제출 시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 접수는 1. 26.(수) 18:00 도착분에 한함.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모집공고란, 접수처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별도 요청이 없을 시 파기함.

라. 문의전화 : 054-630-4032(장현준 주무관)

６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 2022. 1. 28.(금)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개인별 통보 예정)

나. 2차 면접심사 : 2022. 2. 4.(금) 영주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실시

1)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합격자 발표 : 2022. 2. 9.(수) (개인별 통보 예정)

※ 선발일정은 일모아시스템 결과 회신 등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７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붙임 1)

나.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다. 구직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산림분야 학과 범위 :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임산공학과, 조경학과 등

사. 취업취약계층 해당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붙임 2 참조)

※ 경력, 증명서 등의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인정됨.

※ 구비서류 미제출 및 기재사항 오류,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８		유의사항

가. 선발‧채용 후에도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오기 등의 행위가 발각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근무지역 및 교육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다.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신청인원이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 합격자는 본 사업 외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바. 본 공고의 보다 구체적이거나, 제시된 내용 외의 사항은「’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며, 공고 및 지침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경영‧복지팀(장현준 주무관, ☏054-630-4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관련 제출서류 1부.  끝.

붙임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숲길등산지도사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2.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숲길등산지도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2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
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