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2 - 65호

2022년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모집 공고

봉화군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단원을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봉  화  군  수

채용규모

가. 채용인원 : 8명(봉성, 상운, 명호 3개소 운영)

나. 운영기간 : 2022년 3월 ~ 12월 기간 중 예산의 범위 내

다. 사 업 비 : 175,120천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채 용 분 야	모 집 인 원	근로기간	단 가	업 무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근무원	4명	2022. 3. ~ 12.	73,280원/1일 (주휴·연차동일)	소나무류 이동단속

선발일정

선 발 절 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 1. 26.(수) ~ 2. 3.(목)	접수시간 : 9시 ~ 18시 <방문접수만 가능>
서류심사 발표	2022. 2. 4.(금) (예정)	서류 합격자 개별통보
실기 및 체력검정	2022. 2. 10.(수) 15:00~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2. 2. 14.(월) (예정)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사 역 시 작	2022. 3. 2.(수) (예정)	근로계약서 체결

※ 상기 일정은 산림녹지과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업무내용

모 집 분 야	인 원	업 무 내 용									비 고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근무원	8명	○ 이동단속 초소 근무 및 불법 소나무류 이동 단속 ○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 기타 산림병해충 관련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업무
		○ 단속초소 운영방식 - 2개월마다 한번씩 순환근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운	→	봉성	→	명호	→	이동반	→	상운
		- 휴무 : 상운(월,화), 봉성(수,목), 명호(금,토), 이동반(토,일) - 이동반 운영 : 월,화(상운), 수,목(봉성), 금(명호) 근무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봉화군내에 실제 거주(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하고 있는 자

2) 차량을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 소지자(운전면허증 없이 응시불가)

나. 선발기준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⑫ 노숙인,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임 업				버섯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업종묘		임업종묘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선발과정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항목 순위에 따라 우선선발

- 참여자 조건 〉실기심사 〉 관련분야 자격증 〉기술교육 이수 점수 순으로 선발

4) 결원 발생 시 후순위 예비합격자 중에서 필요 인원을 충원할 수 있음.

다. 참여 제한사항

1) 날카로운 작업 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2)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10개월 이상 장기휴학생은 제외함

3) 동일한 기간 중 두 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4) 반복 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다만, 만 55세 이상인 자는 예외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사업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일시적인 사업임.

나. 계약기간 : 2022. 3월 ~ 12월 기간 중 예산의 범위 내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다. 급여조건 : 73,280원/1일

1) 지급방식 : 개인별 은행 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매월 말일)

2)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40시간)

1) 휴게시간 : 1시간(12:00 ~ 13:00),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토·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하되, 일요일·공휴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

3) 업무특성상 봉화군청에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운영

마. 휴    일

1)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처리함

2)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 부여

바. 휴    가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1) 개인사로 인한 병가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2) 경조사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불참하는 경우, 당일 급여는 무급이나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제출서류 (기간 내 제출한 서류만 인정)

가.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하는 서류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참여 신청서 1부(필수)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처리 동의서 1부(필수) [붙임2]

3) 주민등록 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1부(필수)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분) 1부(필수)

5)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필수)

6) 기타 자격증 등 경력증명 확인서 또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각 1부

나. 면접 합격 후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건강 이상으로 정상근무가 불가할 경우 탈락)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 26.(수) ~ 2. 3.(목),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679-6373)

다.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방문접수만 허용

선발일정(예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 통지 : 2022. 2. 4.(금) (개인별 문자 통보)

나. 실기 및 체력검정 : 2022. 2. 10.(목) 15:00 ~

1) 예찰업무 시 필요한 기초체력 검증을 위한 체력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2. 14.(월) 16:00 (개인별 유선 통보)

유의사항

가.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사항 기재 및 시험일정 변경으로 인한 시험 미응시자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 기준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서류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근무지까지의 출․퇴근 및 식사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욕설, 폭행, 태만,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사업 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1회 적발 : 경고 조치, 2회 적발 : 해고 조치)

마. 해당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 참여자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자가 차기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참여자에 대한 연속 고용의 의무 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바. 업무 특성상 서류, 실기·면접 심사 및 체력검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청년층 우선 선발 비율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을 따르며 ｢2022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참고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679-6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선발 배점 기준 1부.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5. 체력검증 채점표(안) 1부.  끝.

[붙임1-앞면]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붙임3]

무단이동 단속초소 선발 배점 기준

항 목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총 점
참 여 자 조 건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	해 당(10)	30
		해당없음(0)
	세대주 여부(부양가족 등)	세대주+부양가족 3명 이상(10)
		세대주+부양가족 3명 미만(5)
		세대주 아님(0)
	산림병해충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10)
		3년 미만(0)
채력검정	철봉턱걸이(제한시간:1분)	5개 이상(40)	40
		4개 이상(30)
		3개 이상(20)
		2개 이상(10)
		1개 이하(5)
관련분야 자 격 증 (중복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보유자	기 사(15)	20
		산업기사(10)
		기 능 사(5)
		미 보 유(0)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보유자	보 유(20)
		미 보 유(0)
기술교육 이 수	산림병해충 분야 교육 또는 임업기술 훈련기관교육	교육이수(10)	10
		미 이 수(0)
감 점	공무원 연금 등 연금수급자	해 당(-20)	-40
	산림녹지과 일자리 관련 근무중 중도 포기자	해 당(-20)

[붙임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74,447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2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붙임5]

체 력 검 증  채 점 표 (안)

□ 응시자 인적사항                         〔무단이동 단속초소〕

접수번호	2022 -	성 명

□ 채 점 표

체력검증	종 목	배 점 표	평정결과		비 고
			측 정 치	평정점수 (0~40점)
	철봉 턱걸이 (제한시간 1분)	5개 이상 (40)
		4개 (30)
		3개 (20)
		2개 (10)
		1개 이하 (5)
특기사항 및 판정소견
시험시행일		2022년 월 일
측 정 자		직 급 : 성 명 : (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