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지구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주택용지 분양(2차)계획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민 유치를 위해 조성된 소로지구 주택용지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분양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로지구 신규마을조성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 위    치: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1017(구 749)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 1 ~ 2023. 6.

❍ 총사업비: 5,341백만원(대1,000, 군4,341)

- 부지매입2,047, 설계비292, 시설비2,933, 기타69

❍ 사업내용

- 단독주택용지 25필지(A=13,017㎡), 공공시설용지 1필지(A=9,538.9㎡)

- 진입도로 L=662m,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 1식

분양계획

【분양개요】

(단위:㎡, 천원)

지역	필지수	분 양 총면적	분양 총가격	분양가격	분 양 계약금	분양 방법	공고 기간	신청 기간	추첨 및 계약
주거지역	25	13,016.9	3,331,402	분양 용지 내역 참조 (붙임 1)	분양가격의 10%	수의 계약	2023. 9.14. ~ 2023.10.14.	2023. 9.18. ~ 분양완료시까지	선착순

❍ 분양가격은 이전등기비, 취득세 등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임.

❍ 분양 신청접수는 분양 완료 시까지

【분양대상자 및 우선순위】

❍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 농어촌정비법 및 경상북도 신규마을 정비사업 가이드라인(2020.03.)에 따라 가구수(세대수)의 50%(13세대)이상 도시민 분양

※ 도시민: 분양공고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분양 접수순부터 우선 선택권 부여(선착순)

【분양시기】

❍ 분양공고일: 2023. 9. 14 ~ 2023. 10. 14일까지

❍ 분양신청기간:　2023. 9. 18. ~ 분양 완료 시까지

❍ 필지선정:　선착순

❍ 계약체결:　접수 후 수시

【접수방법】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등은 받지 않음)

※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신청장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인구전략과 정주기반팀

【분양조건】

❍ 봉화군 춘양면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정착 및 거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착공 후 1년 이내 건축 준공

❍ 건물은 2층(7.5m)이하,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주택 신축 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서(국토교통부) 또는 법적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로 건축하여야 함.

❍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주택 건축 등으로 인한 공공 및 기반시설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농어촌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전매금지

【분양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 분양가격: 분양필지내역 참조

【분양신청 절차 및 방법】

➀ 신청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분양신청시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붙임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➁ 접수순부터 원하는 필지 선정(선착순)

➂ 계약금 납부(고지서 발부) → 계약 체결

➃ 중도금 납부 및 건축 신고

➄ 건축 준공 및 잔금 납부

➅ 입주(사업완료)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시기】

❍ 계약금: 분양가격의 10%(계약 전, 고지서 발부)

❍ 중도금: 계약금 제외 분양가격의 100분의 60, 계약 후 6개월 이내
(미납 시 연체이자 부과) 납부

❍ 잔  금: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납부

【주택건축 시 융자금 지원】

❍ 대    상:「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 주택 건축규모: 연면적 150㎡이하

❍ 대출기관: 봉화군 농협

❍ 대출한도: 신축 최대 2억원{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혜    택: 취득세(최대 280만원)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문의: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주택팀(☎ 679-6152)

【분양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된 부지 등을 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기한 일 이후 2개월 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기한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 납부 전에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입주예정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음.

9.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시설물이 있는 시(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구, 읍면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이전에 전매행위를 한 경우

14. 기타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봉화군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1. 위 공고문 분양계약의 해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 부터 제14호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납부된 분양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위약금은 봉화군에 귀속된다.

2. 봉화군은 위 공고문 분양계약의 해제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경우에는 납부된 분양대금의 전액(원금과 연체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봉화군에게 귀속한다.

【주택건축 필수 및 권고사항 등의 준수】

❍ 전원마을 주택지이므로 건축 행위 시 별도의 주택 건축 설계 및 시공 권장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단지 미관을 저해하는 컨테이너 등 이동형 주택설치는 주택건축행위로 볼 수 없음

❍ 단지의 미관을 저해하는 담장은 설치하지 않고 오픈하거나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를 권장함

【유의사항 및 기타】

❍ 접수된 신청서 등은 정정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전액 매수자 부담임.

❍ 분양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분양관련 사항은『분양업무 처리규정』을 따름.

❍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도로와의 단차, 암반 유무, 법면 상태, 옹벽 여부, 공사계획, 구조물 현황,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장답사와 관련도면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위의 내용으로 봉화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특히, 해당 필지는 비다짐 구간으로 매수인은 지반조사를 통해 연약지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지력확보 방안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를 위한 비용 및 대책을 봉화군에 요구할 수 없음.

❍ 매수인은 현장답사 및 관련도면 열람을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공공시설물 등의 상태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공공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은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공익시설임을 감안하여 건축행위 시 지장을 이유로 시설물 이전을 요구할 수 없음.

❍ 매수인은 지구 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토지사용 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력·통신·가스·상수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설계 및 시공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 시 매수인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함.

❍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비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매수인은 건축물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종 규정에 따른 건축한계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등의 사항을 건축 시 준수하여야 함.

❍ 매수인은 건축공사로 인해 필지 주변 하수관 및 필지 내로 분기된 연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 시 즉시 봉화군과 협의 후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우수배제를 위해 단지내 설치된 집수정 및 우수관로는 건축시 존치하여 이용하거나 불 필요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철거 및 폐쇄하여야 함.

❍ 매수인은 건축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자재 등을 타 부지로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건축공사 중 지하매설물 및 토류벽 등을 설치 시 필지경계 밖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매수인이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봉화군의 허가 없이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봉화군에서 매수인에게 농어촌정비법 제111조 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붙임 1】

분양주택용지 내역

주택용지 필지별 분양가격

(단위:원)

연 번	소 재 지	분양면적(㎡)	분양단가 (원/㎡)	분양가격 (원)	비 고 (평당금액)
계	25필지	13,016.9		3,331,402,400
1	춘양면 소로리 1017	505.9	272,500	137,857,750	900,826
2	춘양면 소로리 1018	502.0	272,500	136,795,000	900,826
3	춘양면 소로리 1019	510.2	272,500	139,029,500	900,826
4	춘양면 소로리 1020	566.4	272,500	154,344,000	900,826
5	춘양면 소로리 1021	570.2	272,500	155,379,500	900,826
6	춘양면 소로리 1022	520.5	272,500	141,836,250	900,826
7	춘양면 소로리 1023	501.0	280,500	140,530,500	927,273
8	춘양면 소로리 1024	496.7	259,000	128,645,300	856,198
9	춘양면 소로리 1025	499.1	259,000	129,266,900	856,198
10	춘양면 소로리 1026	498.9	259,000	129,215,100	856,198
11	춘양면 소로리 1027	499.5	259,000	129,370,500	856,198
12	춘양면 소로리 1028	500.1	272,000	136,027,200	899,174
13	춘양면 소로리 1029	495.0	264,500	130,927,500	874,380
14	춘양면 소로리 1030	498.7	264,500	131,906,150	874,380
15	춘양면 소로리 1031	497.7	264,500	131,641,650	874,380
16	춘양면 소로리 1032	496.9	272,000	135,156,800	899,174
17	춘양면 소로리 1033	541.5	236,000	127,794,000	780,165
18	춘양면 소로리 1034	503.2	236,000	118,755,200	780,165
19	춘양면 소로리 1035	503.7	236,000	118,873,200	780,165
20	춘양면 소로리 1036	500.8	236,000	118,188,800	780,165
21	춘양면 소로리 1037	520.6	236,000	122,861,600	780,165
22	춘양면 소로리 1038	528.8	220,000	116,336,000	727,273
23	춘양면 소로리 1039	602.6	236,000	142,213,600	780,165
24	춘양면 소로리 1040	614.7	236,000	145,069,200	780,165
25	춘양면 소로리 1041	542.2	246,000	133,381,200	813,223

※ 평균 (원/평), 계약금 원으로 결정

【붙임 2】

위치 및 조감도

【붙임 3】

주택용지 분양신청서

□ 마 을 명 : 소로지구

□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1017번지 일원

□ 신 청 인

주 소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직 업				동반가족수
전입 가족	세대주와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공고문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제1호~14호에 따름
예치이자의 처리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됨

□ 입주자 선정기준

1. 봉화군 전입계획 :      명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

2. 주택건축계획 : 1세대 1필지를 원칙으로 하며, 조성공사 완료 후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1년 이내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이 해지됨.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권리 행사를 일체 포기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접     수     증

□ 접수번호 :     호

신청자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로지구 주택용지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봉 화 군 수

【붙임 4】

위  임  장

❍ 위임인(주택용지 분양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비 고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하여 소로지구 신규마을조성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신청서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2023년     월    일

위임인 :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봉화군 소로지구 신규마을조성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봉화군이 동의인(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제2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2항, 제22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봉화군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고지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봉화군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분양신청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이름, 가족사항),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6개월, [분양대상자]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분양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동의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세대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 부담함)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서약자(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봉화군수 귀하

[붙임 6]

분 양 계 약 서(안)

❑ 택지의 표시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번지

[소로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 분양대상

지 번	대 지 면 적	분양가격	비 고
	㎡	금 원

위 표시의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봉화군수(이하“갑”이라 칭한다)와 피분양자(이하“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 택지를 분양대금--       금-          원(금          )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대금을 아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택지의 분양대금 및 계약금

(금액단위 : 원)

택지면적 (㎡)	분 양 대 금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당	계

❍ 택지의 분양대금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구 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비 고
계약금(A)		계약체결시
중도금(B)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잔금(C)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내
계(A+B+C)

※ 중도금 분납 요청 시 1년 내에서 분납 가능

② "을"은 제1항에 정한 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분양계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연체료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분양용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어 "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③ 이 계약서에 표시된 택지 등의 면적이 "갑"이 사업구역 내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가 분할측량 등으로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시의 단가에 의하여 잔금 납부 시 정산한다.

제2조(택지의 사용)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이 지정한 용도의 주택 등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계획을 감안, 공사 준공전이라도 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3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농어촌 주택 등 건축기준) ①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을"은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주택을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착공 후 1년 이내까지 주택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을"은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서(국토교통부) 또는 법적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서 또는 법적 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갑"은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택 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전체 경관계획 및 농촌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계획 수립시 제시된 경관계획 가이드 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① "갑"은 "을"이 주택을 준공하고 제1조의 분양대금 전액 납부 후에 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주택 등의 사용승낙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소유권이전 및 환매특약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 이후의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에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을"에게 분양된 택지 등을 "갑"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을"이 분양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일 이후 2개월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납부전에 "을"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 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음

9. "을"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실직,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1. "을"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이 있는 시․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3. 주택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전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분양필지를 환매 할 수 있음

14. 기타 "을"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갑"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해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3호 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거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금이 "갑"에게 귀속되며, 제1항의 제8호 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납부된 분양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예치이자는 "갑"에게 귀속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을"은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제 시 제3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을"로 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제7조(하자보수) ① "갑"은 택지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② "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③ 준공당시 시공상태에서 "을"이 임의변경, 시공한 부분에서의 하자보수책임은 "을"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8조(통보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자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통고 등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효력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기타 사항) 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갑", "을"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     .     .

○ "갑"(분 양 자)： 봉 화 군 수 (인)

○ "을"(피 분양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봉화군 공고 2023- 호

소로지구 신규마을조성 전원주택단지 주택용지 분양(2차) 공고문(안)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민 유치를 위해 조성된 소로지구 주택용지를 아래와 같이 분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소로지구 신규마을조성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1017(구 749)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봉화군수

4. 분양내역

(단위:㎡, 천원)

지역	필지수	분양 총면적	분양금액	분양가격	분양방법	공고기간	신청기간	추첨 및 계약
주거 지역	25	13,016.9	3,331,402	붙임 참조	붙임 참조	2023. 9. 14. ~ 2023. 10. 14.	2023. 9. 18. ~ 분양완료시까지	선착순

❍ 분양가격은 이전등기비, 취득세 등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임.

❍ 분양 신청접수는 분양 완료 시까지

5. 분양대상자 및 우선순위

❍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 농어촌정비법 및 경상북도 신규마을 정비사업 가이드라인(202.03.)에 따라 가구수(세대수)의 50%(13세대)이상 도시민 분양

※ 도시민: 분양공고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분양 접수순부터 우선 선택권 부여(선착순)

6. 접수방법 및 신청장소

❍ 접수는 방문(우편, 팩스, 인터넷 등은 받지 않음)으로 접수하고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신청장소는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인구전략과 정주기반팀

7. 분양조건 및 분양가격

❍ 봉화군 춘양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정착 및 거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착공 후 1년 이내 건축 준공

❍ 건물은 2층(7.5m)이하,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주택 신축 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서(국토교통부) 또는 법적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로 건축하여야 함.

❍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주택 건축 등으로 인한 공공 및 기반시설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농어촌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전매금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 분양금액: 분양필지내역 참조

8. 분양신청 절차 및 방법

➀ 신청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분양신청시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붙임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➁ 접수순부터 원하는 필지 선정(선착순)

➂ 계약금 납부(고지서 발부) → 계약 체결

➃ 중도금 납부 및 건축 신고

➄ 건축 준공 및 잔금 납부

➅ 입주(사업완료)

9.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시기

❍ 계약금: 분양가격의 10%(계약 전, 고지서 발부)

❍ 중도금: 계약금 제외 분양가의 100분의 60, 계약 후 6개월 이내
(미납 시 연체이자 부과) 납부

❍ 잔  금: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납부

10. 분양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및 분양대금의 반환

❍ 붙임 분양계획서 참조

11. 유의 및 기타사항

❍ 붙임 분양계획서 참조

12. 문의처: 봉화군청 인구전략과 정주기반팀(☎054-679-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