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개요
목적
-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선정 기준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봉화군수가 정책실명화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사업선정 및 관리절차
- 운영계획수립 선정기준 마련 등 사업신청 접수․신청 (군홈페이지, 누리집, 문서24 등)
-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봉화군 대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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