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 청구
- 사무안내
- 봉화군내에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야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봉화군내에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야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대상자
-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어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청구서청구서 다운로드
-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민원인)
접수(종합민원실)
검토(해당부서)
결 재(해당부서)
통지(민원인)
-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12종)
|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 | 소관부서 |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일 |
|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 10일 |
|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
| 건축허가 | 30일 |
|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 |
| 개발행위 허가 | 15일 |
| 종합민원실 인허가팀 |
|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설치 | 15일 |
| 새마을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
| 관광사업(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 7일 |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
| 공장(변경) 승인 신청 | 20일 |
|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팀 |
|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 | 7일 |
|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팀 |
|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 14일 |
| 주민복지과 |
| 사업시행인가 | 30일 |
| 도시교통과 |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 30일 |
| 도시교통과 주택팀 |
|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 15일 |
|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 (☎054-679-617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