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봉화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전문가가 참가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봉화군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봉화군청 기획예산실 규제법무팀
- 연락처 : 054-679-606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실 규제법무팀 (☎054-679-60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