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봉화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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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개인정보 수집·보유·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 확인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민원사무 처리, 행정업무 처리 등
-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 이용·제공
-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 동의, 볍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에게 제공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스템 유지관리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 위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기간 내 보유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 파기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
- 안전성 확보조치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10.1.부터 적용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제공
-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가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군수 홍석표
- 고충사항 처리부서
(담당부서) 총무과
(연락처)054-679-6602 -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 문의
- 열람청구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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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 9.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10.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1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1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14.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현황
- 15.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16.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클릭시 해당 목차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 봉화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가. 홈페이지 게시판 글 작성 및 교육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나.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처리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 다.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처리 :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득한 경우 수집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마.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기타 봉화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봉화군"으로 검색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봉화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봉화군"으로 검색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1. 봉화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법령으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별법령이나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 나.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목적 완료일까지이며 법령에 따로 정할 경우 그 기간에 의거하여 보유합니다.
- 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완료일까지 처리 및 보유합니다.
- 라.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에서 정한 보유기간에 의거하여 보관하며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로 보유합니다.
- 3. 기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봉화군"으로 검색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1. 봉화군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봉화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에 의하거나 개인정보파일 운영시스템에서
자동파기 기능을 적용하여 파기합니다. 계획수립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봉화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봉화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하며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가. 파기절차 : 봉화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에 의하거나 개인정보파일 운영시스템에서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봉화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비밀번호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봉화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봉화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봉화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봉화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① 정보주체는 봉화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www.police.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필요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군수 배진태 054-679-6005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해당업무 담당과장 홈페이지 상단 → 군정안내 → 직원/조직안내 참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① 총무과 김경일 054-679-660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② 총무과 김정호 054-679-6604 - 2. 정보주체가 열람청구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에 해당되는 경우
- 3.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총무과 김경일, ☎054-679-6602)로 이의 신청서 제출
- 나.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 신청서
- 봉화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해당 없음(2024. 8. 9.기준)
* 총무과-19682(2024. 8. 9.)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조사(점검) 결과 보고」 - 추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해당 없음(2024. 8. 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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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봉화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공지사항 및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봉화군 개인정보 위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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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봉화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총무과에서 신규 구축 및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의 변경 또는 연계 예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전수조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을 검토한 후, 대상 시스템을 각 부서로 통보합니다.
- ③ 봉화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④ 2025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 해당없음(총무과-18283(2024. 7. 24.)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조사(점검) 결과 보고」) - 1. 봉화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2. 봉화군은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82.6점으로 A등급 달성하였습니다.
- 3. 봉화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 정량지표 : 55.38점(개인정보 관리체계 8개 지표(전체 9개) 인정, 정보주체 권리보장 11개 지표 모두 인정, 개인정보 침해방지 29개 지표(전체 33개) 인정
- 정성지표 : 24.26점(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 진단)
- 가점지표 : 3점
-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안전 조치 사항에 대한 문의는 054-679-66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9.30.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제9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10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위탁업무 | 관리부서 | 수탁기관 | 연락처 | 재위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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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유지관리 | 기획감사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1522-7536 | 해당없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유지관리 | 종합민원실 | ㈜샘터정보기술 | 070-7584-7711 | 해당없음 |
도로명주소시스템 | 유지관리 | 종합민원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31-9665 | 해당없음 |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 유지관리 | 총무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76-3800 | 해당없음 |
새올행정시스템 | 유지관리 | 총무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1522-0660 | 해당없음 |
CCTV시스템 | 유지관리 | 총무과 | ㈜진석테크윈 | 054-452-3800 | 해당없음 |
통합관제시스템 | 유지관리 | 총무과 | ㈜제이유테크 | 054-974-0040 | 해당없음 |
CCTV 통합관제 #1 | 모니터링 | 총무과 | ㈜크린산업개발 | 042-488-3168 | 해당없음 |
CCTV 통합관제 #2 | 모니터링 | 총무과 | ㈜강호산업 | 054-464-3666 | 해당없음 |
봉화군 대표 홈페이지 | 유지관리 | 총무과 | ㈜머스트 | 054-801-8816 | 해당없음 |
체납차량영치시스템 | 유지관리 | 재정과 | 에프원아이엔씨㈜ | 02-2633-2197 | 해당없음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유지관리 | 재정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31-9100 | 해당없음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유지관리 | 재정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2031-9760 | 해당없음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유지관리 | 재정과 | (주)씨에쓰정보기술 | 02-723-2301 | 해당없음 |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 유지관리 | 도시교통과 | ㈜디케이소프트 | 02-1544-4686 | 해당없음 |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 유지관리 | 녹색환경과 | ㈜헥토파이낸셜 | 02-6027-0024 | 해당없음 |
대형폐기물처리 관리시스템 | 유지관리 | 녹색환경과 | ㈜주이스 | 02-323-6310 | 해당없음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유지관리 | 보건정책과 | ㈜테크하임 | 02-2028-0733 | 해당없음 |
출산장려자원관리시스템 | 유지관리 | 건강관리과 | ㈜이엠맵정보 | 054-475-4431 | 해당없음 |
농기계임대사업사이트 | 유지관리 | 농정축산과 | ㈜샘밑 | 055-748-0245 | 해당없음 |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 유지관리 | 농정축산과 | (유)위드시스템 | 062-263-0081 | 해당없음 |
봉화로의 귀농 | 유지관리 | 농촌활력과 | ㈜웨버노믹스 | 054-841-5077 | 해당없음 |
봉화장터 | 유지관리 | 유통특작과 | ㈜웨버노믹스 | 054-841-5077 | 해당없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 유지관리 | 체육시설사업소 | ㈜머스트 | 054-801-8816 | 해당없음 |
청량산 캠핑장 홈페이지 | 유지관리 |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머스트 | 054-801-8816 | 해당없음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1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제14조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현황)
연번 | 개인정보파일명 | 연계시스템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근거 |
---|---|---|---|---|
1 | 담배소비세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2 | 세무조사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3 | 자동차세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4 | 재산세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5 | 주민세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6 | 지방세수납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7 | 지방세자동이체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정보(예금주,계좌번호), 납세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8 | 지방세감액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9 | 지방세결손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0 | 지방세결의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1 | 지방세고지서반송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2 | 지방세고지서발송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3 | 지방세공매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4 | 지방세과오납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5 | 지방세납세자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6 | 지방세대행신고납세자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7 | 지방세분납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8 | 지방세압류대장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19 | 지방세전자수납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20 | 지방세제증명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21 | 지방세직권고지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22 | 지방세징수유예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23 | 지방세체납자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24 | 지방세과세자료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25 |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관리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26 | 가상계좌수납관리시스템 | 가상계좌수납관리시스템 |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상계좌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 |
27 | 농업경영체등록현황 | 농업보조금시스템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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