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1. 사전 컨설팅감사 소개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안내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