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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알림
작성자김상미 @ 2020.01.29 10:37:04

개편방향

농업직불제(9개 중 6)를 공익직불제로 개편, 모든 작물에 동일금액 지급

 

개편 전

개편 후

쌀소득보전직불

(국비 100%)

고정

기본형

공익직불

(국비 100%)

면적직불금(역진적)

변동

밭농업직불

(국비 100%)

고정

소농직불금(정액)

논이모작

조건불리지역직불(국비 80%, 지방비 20%)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축산)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논이모작 등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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