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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알림
작성자김정희 @ 2021.04.12 09:41:46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

공모기간, 공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모제 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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