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4.일자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329호)과 관련하여 산지내 태양광 설치목적의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 가격의 상승, 산지환경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〇 주요개정내용

-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의 경사도 : 15도 이하

- 산지전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 : 변경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