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개 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견의 안전관리 미이행과관련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등

   2. 이에 따라,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3. 아울러,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반려견의소유자 등은 소유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