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
국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위한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공모개요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1. 2. 16.(화) ~ 4. 7.(수)
2. 공모대상 : 국민 누구나
♦ 민생규제 혁신 분야
| 구 분 | 분 야 | 세부 내용 |
| 국민생활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 복지 등 저해규제 |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 | |
| 경제활동 | 취업.일자리 |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 |
| 장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
| 신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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