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대상지역) 농촌 지역 마을단위(참여농경지 최소 20ha 이상)

-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읍․면의 지역 또는 읍․면 외 지역 중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마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마을

* 농촌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동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 (사업대상) 사업지 내 마을의 농업인과 주민

- 20인 이상이 참여하고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곳

* 사업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활동참여 가능

* 동일 시․군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주민협의회 구성 및 행정담당자 지정 등이 갖춰진 사업대상 지역 마을

※ 신청제한 : 농식품부에서 지원한 “농촌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대상자”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사회적 물의 발생에 따른 보조금 환수 등 제재를 받았던 마을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항목 구분

○ 주민활동비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중 개인활동* 과 마을 공동체 활동 이행시 활동별 기본 단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사업참여자 안전보험 가입비**

* 개인활동비는 2～3년차는 당해연도 총사업비 대비 15% 이상, 4년차 20% 이상, 5년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편성(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개인활동비 인당 한도는 200만원/年

** 안전보험은 개인 실비손해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가입 및 사업비 집행 허용

○ 사업관리운영비* : 농업환경 조사·진단, 마을참여 주민(농어민) 대상 교육․컨설팅, 우수사례마을 견학, 현장 모니터링 반장 운영비, 주민활동 이행에 필요한 사전준비 활동비용**,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사업관리운영비) 1년차 100%(주민활동비로 집행 불가.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 및 밭토양 환원 활동’의 경우 1년차에 동계 녹비 파종 후 2년차에 활동비 집행 가능), 2～5년차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집행(최소 35백만원, 최대 6천만원/年)

** (사전준비 활동비용) 현장지원조직, 주민협의회를 통해 적정금액, 활동범위 등 사전협의

※ 지원제외 : 공익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친환경농자재, 지역개발 등 타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는 활동비,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

○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 사업의 성과관리, 교육, 이행평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 (역할) 지자체 현장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지자체 사업계획 및 활동에 대한 성과점검, 지자체․현장지원조직 대상 교육 등 사업 전반 운영 지원

<표준 개인활동 및 공동활동(44개)>

※ 표준활동 외에도 현장에서 제안한 개인/공동활동을 농식품부 심의를 거쳐 추가 가능

󰊱 개인활동(26개)

* 왕우렁이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망·포집망 등 자재 구매 비용은 실비 별도 지원

** 둠벙(2～5년차) 지급단가 : 손실보상(2만원/개소)+관리비(1만원/시간/인)

상세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