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관리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3년 7월에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품목, 성분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란

- 해당 농산물에 사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2. PLS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 생산댠계에서는 출하연기, 금지

-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및 판매중지 및 폐기 조치

- 수입단계에서는 수입통관 금지 조치

3. 상기 조치 불이행 시 법적 불이익

- 생산 농업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농약관리법)

- 기본형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조치(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