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4.일자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329호)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알려 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의 경사도 : 15도 이하

• 산지전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 : 변경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