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4쪽]

2020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 알림

작성자김철오 @ 2020.02.18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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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 기 간 : 20. 2. 19. ~ 3. 19.(30일간)

- 제안자 : 국민 누구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분야 : 일상생활 부문 과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부문으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공모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생활 부문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설)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